정찬우의 상속이야기

신탁과 유류분 2020.04.14 08:20

선대가 남긴 재물의 배분 문제로 상속인 간 다투는 일은 흔한 일상이다.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또한 그 만큼 논쟁이 생기는 듯하다. 동기간 유산 다툼도 치열하기는 왕조시대 권력다툼에 못지않다. 유산배분은 법정형식을 갖춘 유언 등이 없는 경우 사적자치원칙에 따라 상속인 간 자유의지로 정할 수 있다. 하지만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