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지역을 정부가 의도적으로 개발시키려 할 때 성공하기가 쉽지만은 않다. 정계의 뜨거운 감자가 된 세종시 문제도 그렇지만 최근 일부가 퇴출까지 거론되고 있는 6개 경제자유구역을 봐도 그렇다.
경제자유구역은 지역적으로 발전 가능성이 큰 곳을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정부가 특별법으로 지원해 개발하는 곳이다.
정부의 많은 ..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침체 또는 둔화되었던 경기가 회복되면서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최근 구리가격은 1년 전에 비해 70% 상승했고, 니켈은 120% 이상, 알루미늄은 75% 이상 가격이 올랐다. 원유가격도 지속적으로 상승해 고유가 대책이 나왔던 지난 2008년 10월 초 이후..
조세는 국가공동체의 존립 유지를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것이므로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은 조세를 성실하게 납부해야 한다. 또한 과세관청도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적법하게 과세해야 한다. 이와 같이 국민은 세법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정부는 적법하게 과세를 ..
새로이 출범한 일본의 민주당 내각이 제시한 개혁적 경제정책 중 조세분야에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내용 두 가지를 들자면 우선 고소득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소득공제의 형태로 제공되던 부양가족공제를 앞으로는 세액공제와 수당으로 전환하겠다는 것과 소비세의 역진성 완화대책으로 기초적인 ..
어느 미래 학자가 미래 사회를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정의하였을 때만 하여도 이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실감하지 못하였다.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의 유전인자에는 농경시대 생활주기의 순환적인 반복이 체질화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대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복잡계 현상을 논하면서 우..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의 청소년 세금교실에 들어가 보면 세금을 주제로 한 청소년들의 UCC가 게시되어 있다. 금상을 받은 중학교 학생의 작품을 보면 "세금은 ○ ○ 이다" 에 대해 인터뷰한 내용이 들어 있는데 풋풋한 청소년들만의 재기발랄함이..
오늘날 세계가 주목하는 우리경제의 놀라운 성장과 삶의 질 향상은 바로 국민들이 부담한 소중한 세금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세금은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동안 숙명처럼 부담해야 할 ‘회비’와 같은 것이다.
세금은 국가 멸망, 혁명, 전쟁 등 역사적 흐름을 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