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LG그룹이 '짝퉁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국내·외에서 LG브랜드를 도용하거나 오·남용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른 것이다. 고객들의 피해도 피해지만 LG그룹에게도 브랜드 도용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한 모양이다.
'짝퉁'은 유명 상표권을 침해한 가짜 물품을 일컫는 것이지만 원산지를 속여 파는 것도 '짝퉁'이다. 최근 수년간 주요 한국기업의 브랜..
-관세청 윤형구 국제조사팀장-
관세청은 검찰, 경찰 등과 함께 국내 마약류 단속을 담당하는 밀수단속 기관으로서 공항만과 보세구역 내에서 마약류의 국내 밀반입을 차단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UN, INCB 등 국제사회는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남용되는 헤로인, 코카..
-관세청 서윤원 조사감시국장-
얼마전 마약성분 의약품이나 밀수입된 마약이 '살빼는 약'으로 시중 유통 및 오남용 되고 있다는 뉴스가 있었다. 여기에서 보듯이 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누구나 쉽게 마약구입이 가능해 사용계층이 가정주부, 회사원 등 평범한 일반인들에게까..
기부와 관련된 이야기가 요즘 우리나라에서 많이 나오고 있다. 일생 동안 모은 돈을 대학에 기부하여 김밥할머니로 유명하신 고(故) 이복순 여사, 기부천사로까지 불리우는 가수 김장훈 씨, 기부도 퀸이라는 김연아 양, 잭팟 당첨금을 기부한 안승필 씨 등 뉴스에서 훈훈한 소식의 주인공을..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은 주택의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1세대를 비과세하기 위한 특례적 단위로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특례적 과세단위를 전제로 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을 내보이기 어려운 실정이다.그 이유는 무엇인가. 우선 이 조..
6.2. 지방선거의 결과를 보면 이 선거는 지자체장과 의원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중앙정부의 정책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을 가지는 것 같다. 이는 서울이나 경기 지역의 기초자치단체장들의 소속 정당이 단번에 한 방향으로 바뀌어버린 선거결과에서 드러난다.
이번 선거에서 국..
6월 2일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여당인 한나라당이 '참패'를 당했다. 지방선거라 하면 각각의 지방정부마다 그 지자체 행정 및 교육 등을 이끌 적임자를 선출해야 하는 것이겠지만, 선거결과를 어느 정당의 승패 여부로 평가하는 것을 보면 현실은 그러한 판단 이외에 다른 요소도 함..
오랜 세월 비현실적으로 여겨지던 경제적 주장이 정책적 일상에서 다시 주목받는 모습을 보게되는 것은 흔하지 않은 일이다. 경제학자 토빈이 (너무) 잘 돌아가는 자본시장의 엔진에 모래를 뿌려넣어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제창한 토빈세가 EU 국가들의 논의의 장에서 재..
특정 지역을 정부가 의도적으로 개발시키려 할 때 성공하기가 쉽지만은 않다. 정계의 뜨거운 감자가 된 세종시 문제도 그렇지만 최근 일부가 퇴출까지 거론되고 있는 6개 경제자유구역을 봐도 그렇다.
경제자유구역은 지역적으로 발전 가능성이 큰 곳을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