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정부 세제개편안이 발표되었다.
정부가 제출하는 세제개편안은 정부의 정책을 반영하고 있어 세제를 보면 정책이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어제 발표된 금년도 세제개편안을 보니 지속가능한 성장을 최상위의 목표로 하고 이를 위해 일자리 창출지원을 첫번째 하위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국가의 세제 및 예산정책은 정부의 성격에 따..
8월 8일 개각으로 40대 총리가 내정되고 여러 부처의 장관이 바뀌면서 향후 국가정책이 좀 더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의 동향을 놓고 정부가 어떠한 대책을 세워야 하는지에 대해 서로 다른 여러 의견이 쏟아져 나온 바 있다.
이번 개각 이후 심기..
- 진인근 광주본부세관장 - 8월 27일은 1970년 관세청이 개청한 이래 40주년을 맞는 날이다. 관세청 및 세관은 수출입 통관질서를 확립하여 재정수입을 확보하고 밀수단속을 통한 국내산업을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그간 국가경..
대학이 연구주체가 되어 외부연구비를 직접 관리(중앙관리)할 때 교수가 받는 연구비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조에 해당되어 기타소득세로 과세되고 있다. 국세청의 세원관리지침을 보더라도 교육과학기술부,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과학재단 등에서 지원받는 연구비를 포함해 대학이 중..
요즘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이 파산지경이란다. 들어올 세입은 생각지 않고 마구잡이로 생색용 일을 벌인 탓이다. 날씨도 더우니 세금 덜 낼 일이나 궁리해 볼까. 가뜩이나 죽을상인 지자체가 곤란하지 않게, 너도 나도 장려하는 수출하면서 세금 덜 내는 법이 좋겠다. 아니, 세금을 덜 내면서 ..
- 상속세 논쟁과 미래 –월 스트리트 저널이 '만일 인디애나 존스가 경제학자였다면 바로 스티븐 래빗 같은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괴짜경제학(Freakonomics)'에 대한 서평을 썼다. 이후 시카고 대학의 스티븐 래빗 교수는 이 책을 통해 세간의 명성과 돈을 한꺼번에 얻..
최근 LG그룹이 '짝퉁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국내·외에서 LG브랜드를 도용하거나 오·남용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른 것이다. 고객들의 피해도 피해지만 LG그룹에게도 브랜드 도용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한 모양이다.
'짝퉁'은 유명 상표권을 침해한 가짜 물품을 일컫는 것이지만 원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