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조세일보 칼럼에서 박훈 교수께서 흥미로운 논제를 제시했다.
소득세와 법인세의 최고세율을 올리자는 세법개정안(의원발의)에 대해 마이클 샌델(정의란 무엇인가? 감영사, 2010)이라면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것이다.
그의 정의관에 입각한다면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최고세율은 올라야 하는가?
샌델은 저서에서 벤담, 밀과 같은 공리..
마이클 샌델(Michael J. Sandel)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과 그의 대학강의가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다.
최근 그의 국내 인기를 반영하듯 2005년 9월에 한국에 방문할 때와는 달리 올해 8월 방문시에는 각종 언론매체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고 그의 대중강연에 4500여명이 참석한 바 있..
은행세, 금융거래세, 혹은 금융부담금의 여러 이름으로 불리던 세금에 대한 논의는 유럽의 일부국가에서만 제한적인 흔적을 남기고 글로벌화된 이 세상에서 다시 조용히 침잠하고 있다.
금융을 주도하는 국가들은 바젤 III 협약을 통하여 2019년까지 은행들이 자기자본비율을 현재보다 높이는 ..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두고 얘기들이 많다. 양극화니, 불공정한 거래관행이니, 상생이니.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에 제기되는 문제는 수없이 많다. 해묵은 숙제다.
국가적으로도 중요하고 시급한 사안이다. 이명박 대통령도 여러 차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균형 발전 양상에 우려를 표시한 적이 ..
해외 임가공무역은 국내 생산된 원·부자재를 수출해 해외에서 제조·가공한 완제품을 수입하거나 다른 나라로 수출하는 형태이다.
이는 외국의 값싸고 풍부한 노동력이나 우수한 기술력을 이용하기 위해 이루어진다. 국제적으로 각국의 분화된 생산요소의 활용 없이는 각 기업의 경쟁력강화가..
몇 해전 '신의 물방울'이라는 만화가 큰 인기를 얻었던 적이 있다. 만화의 주요 테마는 '와인(Wine)'이었다. 만화의 인기를 등에 업고 젊은이들 사이에서 와인이 선풍적 인기를 얻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와인은 프랑스를 상징하는 술이다. 프랑스라는 국가적 차원에서 보면 와인은 국부(國富)를 창출하는 '효자'다. 그러나 프랑스는 국부를 창출하는 와인 산업을 국가차원에서 지원하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