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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화물에는 UCR(화물식별번호)이 있다.. 2010.12.16 08:30
-관세청 정일석 정보협력국장- 국제 무역에서는 하나의 화물이 수출국에서 반출되어 수입국으로 반입되기 때문에 화물의 기본적인 정보는 수출신고 내용과 수입신고 내용이 같게 된다. 따라서  양 수출입자료를 비교하면 수출입과정에서 화물이 밀반출 되었는지, 혹은 원산지를 가장하여 반입되었는지 등 화물의 이상유무(異常有無)를 파악할 수 있..
국립세무대학 졸업, 영국 LSE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회계 재무학 석사, 영국 University of Birmingham 경영학 석사(MBA)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실 등 국세청 근무(15년)
-(현)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이전가격 그룹 상무이사
  • 변호사시험을 통해 조세전문가 배출이 가능한가? 2010.12.13 08:20
  • 2012년 3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제1회 변호사 시험 합격자 비율을 놓고 논란이 많다.  첫해 합격률을 75% 이상으로 한다는 12월 7일의 법무부 변호사 시험관리위원회 결정 이후에도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그 합격비율의 정도에 따라 증가..
  • [칼럼]세무검증제 도입 '유감' 2010.12.08 15:02
  • 논란이 극심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세무검증제도'를 둘러싼 논란 말이다. 재정부가 세무검증제 골격을 발표하면서, 내년 도입 의지를 밝힐 때만 해도 상당히 자신만만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재정부가 세무검증제 골격을 세상에 공개한 것은 지난 8월말이었다. 3개월이 조금 넘게 지난 듯 싶다. 무수한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재정부는 ..
  • "미술품 양도과세의 연기를 반대한다" 2010.12.02 09:10
  • 최근 TV드라마에서는 미술품이 뇌물사건의 소재가 되고 있는 것 같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고 여겨진다. 우리나라에서 개인이 미술품을 매입, 보유 및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재산세, 소득세 등 어떠한 세금도 전혀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개인이 50억원의 미..
  • 잊혀진 경제학자 'Haavelmo' 2010.11.29 15:45
  • 노르웨이 출신의 경제학자 하벨모(Haavelmo)가 주창하고 그의 이름을 따라 명명된 'Haavelmo-Theorem'의 내용은 이러하다. 정부가 지출을 증가시킬 때 그 증가분을 전부 세금으로 충당하면, 재정적자를 야기하지 않고도, 바로 그 증가된 정부지출만큼 국민소득이 증가된다는 것이다. ..
  • 조세징수업무의 민간 위탁이 가능한가 2010.11.23 09:04
  • 최근 들어 지방세 체납징수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그런데 그 논의에서 이니셔티브(Initiative)를 쥐고 있는 것은 지방세 업무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가 아니고 민간 업체인 것 같다. 지방세 체납징수 업무를 민간의 채권추심업무와 동일한 차원의 업무로 이해하고 민간..
  • [칼럼]'정치'가 지배하는 대한민국 조세정책 2010.11.19 10:55
  • 감세(減稅)철회 논쟁이 치열하다. 정치권은 이 문제를 놓고 논란을 벌이느라 정신이 없다. 청와대와 기획재정부는 기존입장에서 변화를 주지 않은 채 '관망' 중. 정치권에서 날아드는 '잽(Jab)'에 대응, "감세정책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말로 받아치고 있는 모습이다. 익히 알려져 있다 시피 이명박 정부 조세정책의 핵심은 감세다. 그 배경에는 '레이거노믹스(Reaganom..
  • 드라마 주인공으로서 국세청 직원의 매력은? 2010.11.15 08:40
  • 최근 일본 한 TV에서는 국세청을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가 인기리에 방영중이다.  '나사케의 여인 국세국 사찰관(일본원어로 쓰면 ナサケの女・国税局査察官)'이 그것이다.  일본 목요일 가을드라마로서 10월 21일 첫 시청률 17.6%로 그 즈음 일본 다른 방송국 드..
  • 소득세 최고세율과 샌델의 정의관(2) 2010.10.18 08:10
  • 지난번 조세일보 칼럼에서 박훈 교수께서 흥미로운 논제를 제시했다. 소득세와 법인세의 최고세율을 올리자는 세법개정안(의원발의)에 대해 마이클 샌델(정의란 무엇인가?  감영사, 2010)이라면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것이다. 그의 정의관에 입각한다면 우리나라의 현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