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행한 스탠포드 대학의 연설문을 인터넷에서 찾아 읽어 보니 변화가 느껴진다. 수년 전의 소위 '줄푸세' 공약과는 내용의 차이가 크다.
'원칙이 바로 선 자본주의'가 연설문의 키워드였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원칙을 새롭게 확립하는 일이 시대적 과제이며 앞으로 기업윤리는 주주이익과 공동체이익을 조화롭게 추구하여야 한..
국가채무의 규모가 GDP 대비 비율로 2008년 30.1%에서 2010년에는 36.1%로 늘었고 규모는 407조에 달하게 되었다. 연금재정, 공기업, 지방정부와 지방공기업의 부채를 포함하면 문제는 더 심각하다. 재정건전성이 급속하게 악화된 것은 우선 2008년의 금융위기로 인한 재정수요가 불리한 ..
지난 23일 금융감독원은 회사에 불이익을 주는 감사의견을 내놓았다가 회사측의 회유와 협박을 못 이긴 회계사가 감사의견을 조작한 사건에 대해 전면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감사대상 기업의 부실을 눈감아 주지 않고 감사인으로서 '양심'을 택한 회계사의 '용기'가 감사대상 기업의 회유와 협박에 허무하게 무너졌다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회계시장 전반에 걸쳐 만만치 않은 후폭풍을 가늠해..
사회복지의 문제가 향후 선거에서 핵심 쟁점사항이 될 전망이다. 국가의 존재이유를 개별 구성원들의 복지(Welfare)증진 이외에 다른 곳에서 찾을 수 없다. 그렇게 보면 선거에서 복지문제가 쟁점사항이 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다.
선거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선출할 뿐만 아니라 그 과..
2011년 3월 3일은 제45회 '납세자의 날'이다. 1967년에 '조세의 날'로 시작하였으나, 그 이후 '납세자의 날’로 변경해서 기념하고 있다. 그러나 '납세자의 날'에 대통령과 납세자대표가 보이지 않는다. 이 점에서 '납세자의 날'과 관련하여 몇가지 지적해 두고자 한다.
□ '납세자..
기획재정부 장관이 4대강 사업과 복지예산에 대하여 트워터러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설명한 적이 있다.
이 과정에서 장관의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도가 어느 수준에 머무는지 판단할 수 있었다.
그는 4대강 사업은 홍수방지를 위한 투자이며 복지예산은 쓰고 나면 남는 것이 없는 소비성..
2011년 신묘(辛卯)년은 토끼의 해다.
토끼와 관련된 사자성어(四字成語)로 교토삼굴(狡兎三窟)이 있다. 꾀 많은 토끼는 위기상황에 대비해 도피 굴을 3개나 준비한다는 뜻이다.
국내외적으로 대립과 갈등이 격화되고 증폭될 2011년이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 '토끼의 지혜'가 절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