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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세무사 업계의 '적(敵)'은 누구인가 2011.08.19 11:10
최근 세무사 업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단어는 '상생(相生)'과 '공존(共存)'이다. 이 두 단어는 함께 어우러져 잘 살아보자는 좋은 의미를 담고 있다. 새롭게 출범한 세무사회 집행부의 '캐치프레이즈'로 손색이 없다. 하지만 그 이면은 그렇게 밝지가 않다. 상생과 공존이라는 두 단어가 주목을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세무사 업계가 함께 어우러지지 ..
국립세무대학 졸업, 영국 LSE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회계 재무학 석사, 영국 University of Birmingham 경영학 석사(MBA)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실 등 국세청 근무(15년)
-(현)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이전가격 그룹 상무이사
  • 역외탈세 과세실효성…현행법으로 확보될까⑥ 2011.06.30 09:27
  • "거주자 판정기준 국제화·명확화하자" 비거주자로 지위 옮길 때 과세하는 '출국세' 도입할 때 수년전 일본의 경제산업성은 자국의 자본이 해외에 진출하였다가 국내로 회귀하지 않아 내수가 살아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대부분의 구주국가들처럼 일본도 경영참여소득면제제도를 도입..
  • 역외탈세 과세실효성…현행법으로 확보될까⑤ 2011.06.29 09:00
  • "역외탈세과세 힘드네…실질과세원칙 적용도 어렵고"무거운 세금피해 세법상 비거주자 된다면 탈세로 봐야하나? 세법개념의 해석을 위해서 문리해석을 원칙으로 하여야 하지만 입법 취지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법은 실질과세의 원칙이 적용된다. 세법이 본래 의도..
  • 역외탈세 과세실효성…현행법으로 확보될까④ 2011.06.28 08:43
  • 주소는 직업·가족·자산 등 생활요소 종합해서 판단해야 단순 직업·가족·자산 소재지는 '보완적 고려요소' 불과 소득세법의 해석·적용상 당해 개인의 생활의 본거가 어떤 토지 위에 있다고 인정하여야 할 것인가는 조세법이 다수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과세를 행하는 관계상, ..
  • 역외탈세 과세실효성…현행법으로 확보될까③ 2011.06.27 09:00
  • 국내에 가족과 자산 있다고 '국내 주소 있다' 판단 못 해역외탈세 과세쟁점…주소는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따져야 거주자 개념을 제대로 해석하려면 '주소'에 대한 해석이 선행돼야 한다. 주소의 개념은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이나 단수주의 등 객관주의에 따라 해석..
  • 중국부동산세의 논의를 보고 2011.06.27 08:40
  • 이달 초 중국 상해 화동정법대학(華東政法大學)에서 부동산 세제에 대한 국제학술세미나가 있었다. 일본의 경우 관동(關東)과 관서(關西)가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이면서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과 같이 중국도 어떻게 보면 양쯔강 이남의 '강남'과 양쯔강 이북의 '강북' 간 상호..
  • 역외탈세 과세실효성…현행법으로 확보될까② 2011.06.24 09:00
  • 역외탈세 과세에 왜 '거주자'가 문제?…세법규정 어떻게 돼있나 거주자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나라 소득세법에서 정한 '주소'와 '거소'의 규정은 물론, 일본 소득세법에서 정한 규정도 살펴보아야 한다. 우리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관한 규정은 이웃 일본의 소..
  • 역외탈세 과세실효성…현행법으로 확보될까① 2011.06.23 12:11
  • 재외동포..
  •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변화' 2011.06.07 11:39
  •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행한 스탠포드 대학의 연설문을 인터넷에서 찾아 읽어 보니 변화가 느껴진다. 수년 전의 소위 '줄푸세' 공약과는 내용의 차이가 크다. '원칙이 바로 선 자본주의'가 연설문의 키워드였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원칙을 새롭게 확립하는 일이 시대적 과제이며 앞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