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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적법한 과세와 불복청구 2010.05.06 08:38
조세는 국가공동체의 존립 유지를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것이므로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은 조세를 성실하게 납부해야 한다. 또한 과세관청도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적법하게 과세해야 한다. 이와 같이 국민은 세법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정부는 적법하게 과세를 함으로써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조세분쟁이 발생하지 않는 것..
국립세무대학 졸업, 영국 LSE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회계 재무학 석사, 영국 University of Birmingham 경영학 석사(MBA)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실 등 국세청 근무(15년)
-(현)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이전가격 그룹 상무이사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그리고 보조금 2010.05.03 14:30
  • 새로이 출범한 일본의 민주당 내각이 제시한 개혁적 경제정책 중 조세분야에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내용 두 가지를 들자면 우선 고소득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소득공제의 형태로 제공되던 부양가족공제를 앞으로는 세액공제와 수당으로 전환하겠다는 것과 소비세의 역진성 완화대책으로 기초적인 ..
  • 세무 멀티 테스킹(multi - tasking)과 납세자 행복지수 2010.05.03 08:30
  • 어느 미래 학자가 미래 사회를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정의하였을 때만 하여도 이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실감하지 못하였다.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의 유전인자에는 농경시대 생활주기의 순환적인 반복이 체질화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대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복잡계 현상을 논하면서 우..
  • [논단]양도세 예정신고세액공제 폐지의 법적 문제점 2010.02.01 14:15
  • 정부는 지난해 세법 개정에서 납세자가 양도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고 양도일이 속하는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세 예정신고·납부할 경우 10%를 공제해 주던 예정신고세액공제율을 5%(291,000원 한도)로 낮췄다. 내년 양도분부터는 예정신고세액공제가 폐지된다. 여기에다 예정신고·..
  • [기고-국세청 차장] 세금 그리고 국세청 바로 알기 2009.10.30 09:56
  •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의 청소년 세금교실에 들어가 보면 세금을 주제로 한 청소년들의 UCC가 게시되어 있다. 금상을 받은 중학교 학생의 작품을 보면 "세금은 ○ ○ 이다" 에 대해 인터뷰한 내용이 들어 있는데 풋풋한 청소년들만의 재기발랄함이..
  • [기고-국세청 차장] 세금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한 때 2009.10.28 09:24
  • 오늘날 세계가 주목하는 우리경제의 놀라운 성장과 삶의 질 향상은 바로 국민들이 부담한 소중한 세금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세금은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동안 숙명처럼 부담해야 할 ‘회비’와 같은 것이다. 세금은 국가 멸망, 혁명, 전쟁 등 역사적 흐름을 바..
  • [기고-국세청 차장] '가짜양주', IT 기술로 차단한다 2009.10.27 08:39
  • 금년 한해도 벌써 두달여 남짓 밖에 남지 않았다. 항상 그래왔듯이 연말이 되면 송년회 등 각종 모임으로 인하여 술 소비가 늘어나게 되고 그중 위스키 판매량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간혹 매스컴에 터져 나오는 가짜양주 관련 보도로 인해, 양주를 마시고 머리가 아프면 ..
  • 조세포탈 등 서방파 조직원 1명 구속 2004.10.08 13:04
  • 대구지검 특수부는 8일 거액의 사채놀이로 세금을 포탈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수입산 쇠고기를 한우로 속여 판매한 혐의(조세포탈, 사기)로 국내최대 폭력조직 서방파 조직원 나모(38)씨를 구속했다. 나씨는 지난해 6월 사업자인 한모씨에게 5억원을 빌려주고 이자로 3천만원을 받는 등 2002년부터 지난 해말까지 16차례에 걸쳐 사채놀이로 받은 이자 53억여원을 차명계좌 등으로 송금받..
  • 직무발명보상금 ‘전액’ 비용 인정… 법인세 절감 2003.10.07 17:52
  • ‘창조경제’는 영국의 경영전략가인 존 호킨스가 2001년 처음사용한 말로 현 정부에서는 정보기술을 중심으로 한 첨단과학기술을 산업전반에 접목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가경제를 발전시킨다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는 등 정부의 주요정책으로 추진하고 있고 전국 각지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만들었다. 이러한 ‘창조경제’가 슬로건이 아닌 현실이 되는 곳이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