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인
  • 칼럼
  • 지난칼럼

박훈 칼럼

세금, 기부, 그리고 복지 2010.06.21 08:33
기부와 관련된 이야기가 요즘 우리나라에서 많이 나오고 있다.  일생 동안 모은 돈을 대학에 기부하여 김밥할머니로 유명하신 고(故) 이복순 여사, 기부천사로까지 불리우는 가수 김장훈 씨, 기부도 퀸이라는 김연아 양, 잭팟 당첨금을 기부한 안승필 씨 등 뉴스에서 훈훈한 소식의 주인공을 접하게 된다.  세제의 경우에도 이러한 기부에 대한 ..
[약력]서울대 대학원 석/박사,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기획재정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행정자치부 지방세지출예산제도 자문위원회 위원, 국회 입법지원위원, 서울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제도를 재론하며 2010.06.14 08:43
  •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은 주택의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1세대를 비과세하기 위한 특례적 단위로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특례적 과세단위를 전제로 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을 내보이기 어려운 실정이다.그 이유는 무엇인가. 우선 이 조..
  • 지방선거 이후 기로에선 조세정책 2010.06.10 09:42
  • 6.2. 지방선거의 결과를 보면 이 선거는 지자체장과 의원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중앙정부의 정책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을 가지는 것 같다. 이는 서울이나 경기 지역의 기초자치단체장들의 소속 정당이 단번에 한 방향으로 바뀌어버린 선거결과에서 드러난다.   이번 선거에서 국..
  • 지방선거 이후 조세정책 방향은? 2010.06.07 14:00
  • 6월 2일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여당인 한나라당이 '참패'를 당했다. 지방선거라 하면 각각의 지방정부마다 그 지자체 행정 및 교육 등을 이끌 적임자를 선출해야 하는 것이겠지만, 선거결과를 어느 정당의 승패 여부로 평가하는 것을 보면 현실은 그러한 판단 이외에 다른 요소도 함..
  • 자본시장의 안정을 위한 조세정책 2010.05.31 08:34
  • 오랜 세월 비현실적으로 여겨지던 경제적 주장이 정책적 일상에서 다시 주목받는 모습을 보게되는 것은 흔하지 않은 일이다. 경제학자 토빈이 (너무) 잘 돌아가는 자본시장의 엔진에 모래를 뿌려넣어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제창한 토빈세가 EU 국가들의 논의의 장에서 재..
  • 발전적 검토가 필요한 자유무역지역과 종합보세구역 2010.05.24 08:27
  • 특정 지역을 정부가 의도적으로 개발시키려 할 때 성공하기가 쉽지만은 않다. 정계의 뜨거운 감자가 된 세종시 문제도 그렇지만 최근 일부가 퇴출까지 거론되고 있는 6개 경제자유구역을 봐도 그렇다. 경제자유구역은 지역적으로 발전 가능성이 큰 곳을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에..
  • 고용을 위한 세제의 역할 2010.05.10 16:02
  • 고용창출을 위해 세제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세제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는 있는 것일까?  고용 창출과 관련된 세제개편 이야기는 현 정부 뿐만 아니라 그 이전부터 있어 왔다.  전 세계적인 불황 때문인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고용 창출을 위..
  • 국제 원자재가격 급등과 관세 2010.05.10 09:28
  •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침체 또는 둔화되었던 경기가 회복되면서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최근 구리가격은 1년 전에 비해 70% 상승했고, 니켈은 120% 이상, 알루미늄은 75% 이상 가격이 올랐다. 원유가격도 지속적으로 상승해 고유가 대책이 나왔던 지난 2008년 10월 초 이후..
  • [기고]적법한 과세와 불복청구 2010.05.06 08:38
  • 조세는 국가공동체의 존립 유지를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것이므로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은 조세를 성실하게 납부해야 한다. 또한 과세관청도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적법하게 과세해야 한다. 이와 같이 국민은 세법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정부는 적법하게 과세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