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이 연구주체가 되어 외부연구비를 직접 관리(중앙관리)할 때 교수가 받는 연구비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조에 해당되어 기타소득세로 과세되고 있다. 국세청의 세원관리지침을 보더라도 교육과학기술부,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과학재단 등에서 지원받는 연구비를 포함해 대학이 중앙 관리하는 연구비와 연구소와 고용관계가 없는 대학생 또는 ..
요즘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이 파산지경이란다. 들어올 세입은 생각지 않고 마구잡이로 생색용 일을 벌인 탓이다. 날씨도 더우니 세금 덜 낼 일이나 궁리해 볼까. 가뜩이나 죽을상인 지자체가 곤란하지 않게, 너도 나도 장려하는 수출하면서 세금 덜 내는 법이 좋겠다. 아니, 세금을 덜 내면서 ..
- 상속세 논쟁과 미래 –월 스트리트 저널이 '만일 인디애나 존스가 경제학자였다면 바로 스티븐 래빗 같은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괴짜경제학(Freakonomics)'에 대한 서평을 썼다. 이후 시카고 대학의 스티븐 래빗 교수는 이 책을 통해 세간의 명성과 돈을 한꺼번에 얻..
최근 LG그룹이 '짝퉁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국내·외에서 LG브랜드를 도용하거나 오·남용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른 것이다. 고객들의 피해도 피해지만 LG그룹에게도 브랜드 도용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한 모양이다.
'짝퉁'은 유명 상표권을 침해한 가짜 물품을 일컫는 것이지만 원산..
-관세청 윤형구 국제조사팀장-
관세청은 검찰, 경찰 등과 함께 국내 마약류 단속을 담당하는 밀수단속 기관으로서 공항만과 보세구역 내에서 마약류의 국내 밀반입을 차단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UN, INCB 등 국제사회는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남용되는 헤로인, 코카..
-관세청 서윤원 조사감시국장-
얼마전 마약성분 의약품이나 밀수입된 마약이 '살빼는 약'으로 시중 유통 및 오남용 되고 있다는 뉴스가 있었다. 여기에서 보듯이 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누구나 쉽게 마약구입이 가능해 사용계층이 가정주부, 회사원 등 평범한 일반인들에게까..
기부와 관련된 이야기가 요즘 우리나라에서 많이 나오고 있다. 일생 동안 모은 돈을 대학에 기부하여 김밥할머니로 유명하신 고(故) 이복순 여사, 기부천사로까지 불리우는 가수 김장훈 씨, 기부도 퀸이라는 김연아 양, 잭팟 당첨금을 기부한 안승필 씨 등 뉴스에서 훈훈한 소식의 주인공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