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문성의 TAX 이슈

망설이는 유산취득세 전환, 무엇이 문제인.. 2025.12.29 09:10

◆…<그래픽=클립아트코리아> 상속세 과세 체계에 관한 해묵은 논쟁 중 하나는 현행 '유산세' 방식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지금의 여야 구도가 형성되기 이전부터 정치권과 학계 모두 그 필요성에 공감해 왔고, 현재의 여야 역시 반대할 만한 뚜렷한 정치적 명분을 찾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