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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훈 칼럼

세법, 이제 문리해석에서 벗어나야 2010.09.20 08:20
세법 분야의 경우 전통적인 법학의 입장에서 보면 법해석학이 주류를 이룬다. 만들어진 법을 어떻게 해석할지는 여러 가지 방법론이 동원이 된다.  그런데 해석의 대상이 되는 세법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만들어지고 있는가? 오늘날의 우리나라 세법이 만들어진 역사를 되돌아 보면 다른 법률과 마찬가지로 일본법의 영향이 매우 크다.  1948..
[약력]서울대 대학원 석/박사,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기획재정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행정자치부 지방세지출예산제도 자문위원회 위원, 국회 입법지원위원, 서울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 여우와 황새 2010.09.13 08:20
  •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두고 얘기들이 많다. 양극화니, 불공정한 거래관행이니, 상생이니.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에 제기되는 문제는 수없이 많다. 해묵은 숙제다. 국가적으로도 중요하고 시급한 사안이다. 이명박 대통령도 여러 차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균형 발전 양상에 우려를 표시한 적이 ..
  • 해외 임가공 관세제도 개선되어야 2010.08.30 08:20
  • 해외 임가공무역은 국내 생산된 원·부자재를 수출해 해외에서 제조·가공한 완제품을 수입하거나 다른 나라로 수출하는 형태이다. 이는 외국의 값싸고 풍부한 노동력이나 우수한 기술력을 이용하기 위해 이루어진다. 국제적으로 각국의 분화된 생산요소의 활용 없이는 각 기업의 경쟁력강화가..
  • [칼럼]'술의 나라'로 가나? 2010.08.26 10:42
  • 몇 해전 '신의 물방울'이라는 만화가 큰 인기를 얻었던 적이 있다. 만화의 주요 테마는 '와인(Wine)'이었다. 만화의 인기를 등에 업고 젊은이들 사이에서 와인이 선풍적 인기를 얻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와인은 프랑스를 상징하는 술이다. 프랑스라는 국가적 차원에서 보면 와인은 국부(國富)를 창출하는 '효자'다. 그러나 프랑스는 국부를 창출하는 와인 산업을 국가차원에서 지원하지는..
  • 2010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평가 2010.08.26 08:53
  • 매해 되풀이 되는 세제개편안은 기본적으로 수년전부터 추구했던 중장기 세제개편의 방향과 기본적으로 맥을 같이하면서 동시에 그해에 경제사회적으로 중요하게 부각된 이슈에 대한 정부의 처방이 담겨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시점의 우리 경제는 세계적인 경기침체의 국면을 잘 ..
  • 세제개편안에 나타난 일자리창출 세제지원의 명암 2010.08.24 10:39
  • 2010년도 정부 세제개편안이 발표되었다. 정부가 제출하는 세제개편안은 정부의 정책을 반영하고 있어 세제를 보면 정책이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어제 발표된  금년도 세제개편안을 보니 지속가능한 성장을 최상위의 목표로 하고 이를 위해 일자리 창출지원을 첫번째 하위목..
  • 부동산대책을 통해서 본 언론의 역할과 세제 2010.08.23 08:30
  • 8월 8일 개각으로 40대 총리가 내정되고 여러 부처의 장관이 바뀌면서 향후 국가정책이 좀 더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의 동향을 놓고 정부가 어떠한 대책을 세워야 하는지에 대해 서로 다른 여러 의견이 쏟아져 나온 바 있다. 이번 개각 이후 심기..
  • [기고]FTA 무한경쟁시대! 준비된 기업만이 혜택 누려 2010.08.17 16:29
  • - 진인근 광주본부세관장 - 8월 27일은 1970년 관세청이 개청한 이래 40주년을 맞는 날이다. 관세청 및 세관은 수출입 통관질서를 확립하여 재정수입을 확보하고 밀수단속을 통한 국내산업을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그간 국가경..
  • 대학교원의 연구비 비과세 규정 적정한가? 2010.08.16 09:01
  • 대학이 연구주체가 되어 외부연구비를 직접 관리(중앙관리)할 때 교수가 받는 연구비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조에 해당되어 기타소득세로 과세되고 있다. 국세청의 세원관리지침을 보더라도 교육과학기술부,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과학재단 등에서 지원받는 연구비를 포함해 대학이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