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TV드라마에서는 미술품이 뇌물사건의 소재가 되고 있는 것 같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고 여겨진다. 우리나라에서 개인이 미술품을 매입, 보유 및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재산세, 소득세 등 어떠한 세금도 전혀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개인이 50억원의 미술품이든 80억원의 미술품이든 매입, 보유 및 매도하는 과정에 1원 한..
노르웨이 출신의 경제학자 하벨모(Haavelmo)가 주창하고 그의 이름을 따라 명명된 'Haavelmo-Theorem'의 내용은 이러하다.
정부가 지출을 증가시킬 때 그 증가분을 전부 세금으로 충당하면, 재정적자를 야기하지 않고도, 바로 그 증가된 정부지출만큼 국민소득이 증가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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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지방세 체납징수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그런데 그 논의에서 이니셔티브(Initiative)를 쥐고 있는 것은 지방세 업무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가 아니고 민간 업체인 것 같다.
지방세 체납징수 업무를 민간의 채권추심업무와 동일한 차원의 업무로 이해하고 민간..
감세(減稅)철회 논쟁이 치열하다. 정치권은 이 문제를 놓고 논란을 벌이느라 정신이 없다. 청와대와 기획재정부는 기존입장에서 변화를 주지 않은 채 '관망' 중. 정치권에서 날아드는 '잽(Jab)'에 대응, "감세정책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말로 받아치고 있는 모습이다. 익히 알려져 있다 시피 이명박 정부 조세정책의 핵심은 감세다. 그 배경에는 '레이거노믹스(Reaganom..
마이클 샌델(Michael J. Sandel)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과 그의 대학강의가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다.
최근 그의 국내 인기를 반영하듯 2005년 9월에 한국에 방문할 때와는 달리 올해 8월 방문시에는 각종 언론매체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고 그의 대중강연에 4500여명이 참석한 바 있..
은행세, 금융거래세, 혹은 금융부담금의 여러 이름으로 불리던 세금에 대한 논의는 유럽의 일부국가에서만 제한적인 흔적을 남기고 글로벌화된 이 세상에서 다시 조용히 침잠하고 있다.
금융을 주도하는 국가들은 바젤 III 협약을 통하여 2019년까지 은행들이 자기자본비율을 현재보다 높이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