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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위험'에 노출된 투명회계 파수꾼들 2011.03.24 11:40
지난 23일 금융감독원은 회사에 불이익을 주는 감사의견을 내놓았다가 회사측의 회유와 협박을 못 이긴 회계사가 감사의견을 조작한 사건에 대해 전면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감사대상 기업의 부실을 눈감아 주지 않고 감사인으로서 '양심'을 택한 회계사의 '용기'가 감사대상 기업의 회유와 협박에 허무하게 무너졌다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회계시장..
국립세무대학 졸업, 영국 LSE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회계 재무학 석사, 영국 University of Birmingham 경영학 석사(MBA)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실 등 국세청 근무(15년)
-(현)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이전가격 그룹 상무이사
  • 선거와 복지제도 2011.02.28 08:30
  • 사회복지의 문제가 향후 선거에서 핵심 쟁점사항이 될 전망이다. 국가의 존재이유를 개별 구성원들의 복지(Welfare)증진 이외에 다른 곳에서 찾을 수 없다. 그렇게 보면 선거에서 복지문제가 쟁점사항이 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다. 선거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선출할 뿐만 아니라 그 과..
  • 대통령과 납세자대표가 빠진 '납세자의 날' 2011.02.23 11:25
  • 2011년 3월 3일은 제45회 '납세자의 날'이다. 1967년에 '조세의 날'로 시작하였으나, 그 이후 '납세자의 날’로 변경해서 기념하고 있다. 그러나 '납세자의 날'에 대통령과 납세자대표가 보이지 않는다. 이 점에서 '납세자의 날'과 관련하여 몇가지 지적해 두고자 한다. □ '납세자..
  • 시장경제와 사회복지 2011.01.17 08:20
  • 기획재정부 장관이 4대강 사업과 복지예산에 대하여 트워터러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설명한 적이 있다. 이 과정에서 장관의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도가 어느 수준에 머무는지 판단할 수 있었다. 그는 4대강 사업은 홍수방지를 위한 투자이며 복지예산은 쓰고 나면 남는 것이 없는 소비성..
  • 2011년의 세계와 한국 - 한 템포 늦추며 돌아가자 2011.01.03 08:30
  •  2011년 신묘(辛卯)년은 토끼의 해다. 토끼와 관련된 사자성어(四字成語)로 교토삼굴(狡兎三窟)이 있다. 꾀 많은 토끼는 위기상황에 대비해 도피 굴을 3개나 준비한다는 뜻이다. 국내외적으로 대립과 갈등이 격화되고 증폭될 2011년이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 '토끼의 지혜'가 절실..
  • [기고]"화물에는 UCR(화물식별번호)이 있다" 2010.12.16 08:30
  • -관세청 정일석 정보협력국장- 국제 무역에서는 하나의 화물이 수출국에서 반출되어 수입국으로 반입되기 때문에 화물의 기본적인 정보는 수출신고 내용과 수입신고 내용이 같게 된다. 따라서  양 수출입자료를 비교하면 수출입과정에서 화물이 밀반출 되었는지, 혹은 원..
  • 변호사시험을 통해 조세전문가 배출이 가능한가? 2010.12.13 08:20
  • 2012년 3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제1회 변호사 시험 합격자 비율을 놓고 논란이 많다.  첫해 합격률을 75% 이상으로 한다는 12월 7일의 법무부 변호사 시험관리위원회 결정 이후에도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그 합격비율의 정도에 따라 증가..
  • [칼럼]세무검증제 도입 '유감' 2010.12.08 15:02
  • 논란이 극심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세무검증제도'를 둘러싼 논란 말이다. 재정부가 세무검증제 골격을 발표하면서, 내년 도입 의지를 밝힐 때만 해도 상당히 자신만만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재정부가 세무검증제 골격을 세상에 공개한 것은 지난 8월말이었다. 3개월이 조금 넘게 지난 듯 싶다. 무수한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재정부는 ..
  • "미술품 양도과세의 연기를 반대한다" 2010.12.02 09:10
  • 최근 TV드라마에서는 미술품이 뇌물사건의 소재가 되고 있는 것 같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고 여겨진다. 우리나라에서 개인이 미술품을 매입, 보유 및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재산세, 소득세 등 어떠한 세금도 전혀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개인이 50억원의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