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는 직업·가족·자산 등 생활요소 종합해서 판단해야 단순 직업·가족·자산 소재지는 '보완적 고려요소' 불과
소득세법의 해석·적용상 당해 개인의 생활의 본거가 어떤 토지 위에 있다고 인정하여야 할 것인가는 조세법이 다수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과세를 행하는 관계상, 편의·객관적인 표상에 착안하여 획일적으로 규율될 수밖에 없다.이에 따라..
이달 초 중국 상해 화동정법대학(華東政法大學)에서 부동산 세제에 대한 국제학술세미나가 있었다. 일본의 경우 관동(關東)과 관서(關西)가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이면서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과 같이 중국도 어떻게 보면 양쯔강 이남의 '강남'과 양쯔강 이북의 '강북' 간 상호..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행한 스탠포드 대학의 연설문을 인터넷에서 찾아 읽어 보니 변화가 느껴진다. 수년 전의 소위 '줄푸세' 공약과는 내용의 차이가 크다.
'원칙이 바로 선 자본주의'가 연설문의 키워드였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원칙을 새롭게 확립하는 일이 시대적 과제이며 앞으로 ..
국가채무의 규모가 GDP 대비 비율로 2008년 30.1%에서 2010년에는 36.1%로 늘었고 규모는 407조에 달하게 되었다. 연금재정, 공기업, 지방정부와 지방공기업의 부채를 포함하면 문제는 더 심각하다. 재정건전성이 급속하게 악화된 것은 우선 2008년의 금융위기로 인한 재정수요가 불리한 ..
지난 23일 금융감독원은 회사에 불이익을 주는 감사의견을 내놓았다가 회사측의 회유와 협박을 못 이긴 회계사가 감사의견을 조작한 사건에 대해 전면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감사대상 기업의 부실을 눈감아 주지 않고 감사인으로서 '양심'을 택한 회계사의 '용기'가 감사대상 기업의 회유와 협박에 허무하게 무너졌다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회계시장 전반에 걸쳐 만만치 않은 후폭풍을 가늠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