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치권에서 시작된 비상장주식 가치평가 방법과 관련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의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비상장주식을 액면가로만 신고하여 재산을 축소신고 했다는 논란이 거세지면서 평가방식을 둘러싼 법안 논의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향후 의원발의 예정인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권은희법’)은 비상장법인의 순 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
2011년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적용되었던 성실신고확인제도의 대상이 2014년 귀속분부터 부동산 매매업, 도소매업 등은 30억 이상에서 20억 이상으로 강화됐다. 또 제조업, 음식숙박업 등은 15억 이상에서 10억 이상으로 부동산임대업, 서비스관련업 등은 7.5억 이상에서 5억 이상으로 강화되면서 개인사업자들의 법인전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개인..
올들어 탈세제보에 대한 포상금 지급한도가 기존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기업내부자 등에 의한 탈세제보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국세청은 외국인이나 외국 법인 명의로 해외에 자산을 은닉하는 역외탈세 및 법인 또는 복식부기 대상 개인사업자의 과소신고 수입금액을 차명계좌를 이용해 변칙 관리하는 탈세 행위를 근절하고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자 세파라치 제도를 적..
임원과 관련된 법인 현장상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은 오류를 범하는 것 중의 하나는 임원의 보수지급규정과 임원의 상여금 지급규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2012년 1월 1일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임원의 퇴직금한도 규정이 신설되면서 수많은 법인들이 임원의 퇴직금지급규정 때문에 정관 변경을 진행해 왔다.
법인 정관의 기초가 되는 상법 중에 제388조(이사의 보수) 규정을 ..
2014년 정부의 R&D 활성화 정책과 관련하여 눈에 띄는 대목은 기업부설연구소 설립과 관련하여 종전과 달리 업종에 불문하고 창업 후 3년 이내 소기업은 연구전담요원을 2인 이상, 연구소 시설의 독립공간이 전용면적 30㎡이하인 경우 파티션 구분만으로 설립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했다는 점이다. 또한 중견기업(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매출액 5천억 원 미만인 경우) 역시 연구전담요원을 7인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