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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컨설팅

월급 130만 원이 최저임금 위반? 2014.11.03 09:18
최저임금법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의 소속 기구인 최저임금위 원회에서 매년 심의·의결함으로써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게 되는데, 2014년의 최저시급은 5,210..
  • 자사주냐, 자살주냐! 2014.10.31 17:00
  • 최근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상장기업들이 자사주를 취득하거나 배당 등을 통해 기업의 누적된 잉여금을 주주에게 환원하는 자본정책을 실행함으로써 주가 부양 및 주주 이익의 극대화를 도모하고 있다. 자사주 또는 자기주식 취..
  • 골칫거리 가지급금, 약정서부터 준비하자 2014.10.24 09:49
  • 올해 초 들어 2012년도 개정 법인세법 제120조 및 2013년도 개정 소득세법 제81조의 적용을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 많은 혼선이 야기되었다. 즉 가지급금 인정이자와 같이 법인에게 지급하는 모든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지급 시 원천징수..
  • 임원퇴직금 중간정산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2014.10.23 10:26
  • 임원의 경우에는 퇴직금을 2015년 12월 31일까지는 중간정산하는 것이 퇴직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다.2014년 8월 6일 소득세법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퇴직 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한 개정이 포함되어 있다. 퇴..
  • 신탁부동산은 대주주 취득세 납세의무 없어 2014.10.06 08:30
  •  지방세법에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라는 제도가 있다. 회사의 주식을 50%이상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면 그 회사 보유 부동산을 과점주주가 직접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한편으론 회사가 보유한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맡기면 소유권은 신탁회사로 넘어가는 신탁제도가 있다.  그렇다면 보유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맡겨둔 회사..
  • 표준소득률, 오해와 진실 2014.09.23 09:47
  • 최근 모 유명 탤런트의 ‘탈세’ 소식을 접하면서 느끼는 점은 일반인들 뿐만 아니라 유명인들 조차 아직까지 관행에 따른 주먹구구식의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례에 따르면 그는 최근 3년간 약 137억원의 수입을 올리면서..
  • 중소기업의 골칫거리 가지급금, 세무조사, 횡령죄 처벌도 2014.09.22 13:06
  • 필자가 법인 대표 분들과 상담을 하면서 대표님들의 대담함에 깜짝 깜짝 놀랄 때가 한 두 번이 아니다. 하지만 그 실상을 파악하면 대표님들이 안쓰럽기도 하다. 고의로 문제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
  • "노사분쟁의 시발점이 되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2014.09.16 09:14
  • 『근로기준법』 17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휴가 등의 내용을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여야하며, 체결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
  • 비상장기업의 주식가치 평가방법에 주목하라 2014.09.15 09:51
  • 최근 정치권에서 시작된 비상장주식 가치평가 방법과 관련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의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비상장주식을 액면가로만 신고하여 재산을 축소신고 했다는 논란이 거세지면서 평가방식을 둘러싼 법안 논의로 확대되는 양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