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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컨설팅

기업의 영업비밀 침해에 관한 법원의 경향 2014.12.17 09:30
필자는 두 번에 걸친 칼럼을 통해 ‘기업의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구제수단’과 ‘기업이 영업비밀 유출에 미리 대처하는 방법’에 관하여 설명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현재 영업비밀과 관련하여 법원이 어떤 경향을 가지고 있는지에 관하여 이야기하려고 한다. 법원의 판결에 대한 통계자료는 대법원 ‘사법연감’의 도움을 받았음을 미리 밝혀 둔다. ..
  •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한다는 것이 가능한가? 2014.12.16 17:05
  • 근로기준법상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의 회사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연간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라도 1개월 만근에 대하여 1일의 연차..
  • 개원 자금 어떻게 마련하면 절세가 가능한가? 2014.12.15 09:20
  • 병․의원을 개원하려고 한다면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자금이다. 그래서 개원 자금을 어떻게 하면 잘 마련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개원 자금은 금융권에서 차입하는 경우, 타인..
  • 잠재적 폭탄, 명의신탁주식! 2014.12.12 11:22
  • 기획재정부에서는 11월 7일 국세예규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와 관련한 국세예규 하나를 변경하였다. 보도자료로 배포된 내용을 보면 “당초 명의신탁된 주식(구주)에 기초하..
  • 유상증자와 불균등증자 2014.12.11 09:14
  • ‘유상증자’란 주식회사가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주주로부터 주금을 납입 받아 실질적인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가장 일반적인 자기자본 조달형태이다. 즉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자본금의 증가와 함께 회사의 순자산이 실질적으로 증가하게 되므로 기업의..
  • 내용증명, 잘 알고 이용하면 약이 될 수 있다 2014.12.10 09:20
  •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 다툼이 생긴 경우 ‘내용증명’을 보낸다. 법률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내용증명을 꼭 보내야 하며, 내용증명을 받았을 때는 반드시 답변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필자에게 찾아와서 아무런 검토 없이 내용증명을 보내달라고..
  • 갑작스럽게 사직한다는 직원.. 이를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2014.12.09 11:10
  • 근로자가 퇴직하려면 사용자에게 미리 사직의 의사를 전달하고 사용자로부터 그 승인을 얻어 퇴직함이 원칙이지만 근로자들 중에는 간혹 무단결근하다가 갑자기 회사에 연락을 하여 그만두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
  • [칼럼]'조세법률주의' 농단하는 정치권 2014.12.09 09:30
  • '조세법률주의(租稅法律主義)' 조세의 부과 및 징수는 반드시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에 의해야 한다는 헌법 조항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고 있는 신성한 납세 의무는 조세법률주의 틀 안에서 효력이 발생한다.
  • 기부금 조세감면 필요한 이유 2014.12.02 08:30
  • 는 별세한 미국 석유가스회사 미첼에너지개발의 조지 미첼 회장을 글로벌 에너지산업계에서 슘페터적인 혁신을 일으킨 기업인으로 평가했다. 같은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