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직무발명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에 이어 회사가 특허권으로 직접 이득을 보지 않았다 하더라도 직무발명을 보상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온 바 있다.
즉 국가마다 다르지만 우리나라는 ‘발명자주의’ 입장에서 원칙적으로 발명은 발명자인 종업원이 가지고,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사용자가 승계 또..
2011년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적용되었던 성실신고확인제도의 대상이 2014년 귀속분부터 부동산 매매업, 도소매업 등은 30억 이상에서 20억 이상으로 강화됐다. 또 제조업, 음식숙박업 등은 15억 이상에서 10억 이상으로 부동산임대업, 서비스관련업 등은 7.5억 이상에서 5억 이상으로 강화되면서 개인사업자들의 법인전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개인..
올들어 탈세제보에 대한 포상금 지급한도가 기존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기업내부자 등에 의한 탈세제보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국세청은 외국인이나 외국 법인 명의로 해외에 자산을 은닉하는 역외탈세 및 법인 또는 복식부기 대상 개인사업자의 과소신고 수입금액을 차명계좌를 이용해 변칙 관리하는 탈세 행위를 근절하고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자 세파라치 제도를 적..
임원과 관련된 법인 현장상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은 오류를 범하는 것 중의 하나는 임원의 보수지급규정과 임원의 상여금 지급규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2012년 1월 1일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임원의 퇴직금한도 규정이 신설되면서 수많은 법인들이 임원의 퇴직금지급규정 때문에 정관 변경을 진행해 왔다.
법인 정관의 기초가 되는 상법 중에 제388조(이사의 보수) 규정을 ..
2014년 정부의 R&D 활성화 정책과 관련하여 눈에 띄는 대목은 기업부설연구소 설립과 관련하여 종전과 달리 업종에 불문하고 창업 후 3년 이내 소기업은 연구전담요원을 2인 이상, 연구소 시설의 독립공간이 전용면적 30㎡이하인 경우 파티션 구분만으로 설립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했다는 점이다. 또한 중견기업(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매출액 5천억 원 미만인 경우) 역시 연구전담요원을 7인 이..
내달 12일 치러지는 제11대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가 초반부터 혼탁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표심의 유동을 좌우해야 할 후보(기호1번 임채룡·기호2번 김상철)들의 공약이 채 공개되기도 전에 '분열'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며 네거티브 선거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지난 19일 임채룡 후보의 러닝메이트 부회장 후보로 나선 김완일 세무사가 밝힌 출마의 변이 '시발점'이 됐다. 평소 신..
골프여제 신지애를 배출한 골프명문 함평골프고가 위기에 처해있다. 전남교육청과 함평교육청이 함평골프고와 학다리고의 부지 맞교환을 강행할 움직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함평골프고의 학생, 학부모, 동문회, 교직원 등은 교육청의 부지 맞교환 계획이 현실성이 떨어져 함평골프고의 기능을 상실할 수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미 통합 함평중학교 건립과 관련한 예산운용에서 실패한..
경제 살리기에 조바심을 보여 온 박근혜대통령이 집권 2년차를 맞아 고뇌에 찬 승부수를 띄웠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으로 임기 내 잠재성장률 4%, 고용률 70%, 일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를 실현하겠다며 이른바 '474 비전'을 선포한 것이다.
이에 따라 박근혜정부는 모든 부처의 역량을 결집시켜 '3년 후 행복한 변화'에 '올인'할 태세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