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인
  • 칼럼
  • 지난칼럼

기업컨설팅

임원퇴직금 중간정산하는 것이 유리할 수 .. 2014.10.23 10:26
임원의 경우에는 퇴직금을 2015년 12월 31일까지는 중간정산하는 것이 퇴직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다.2014년 8월 6일 소득세법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퇴직 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한 개정이 포함되어 있다. 퇴직금도 많이 수령하면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누진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금액으로는 퇴직금이 2억 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실..
  • 신탁부동산은 대주주 취득세 납세의무 없어 2014.10.06 08:30
  •  지방세법에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라는 제도가 있다. 회사의 주식을 50%이상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면 그 회사 보유 부동산을 과점주주가 직접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한편으론 회사가 보유한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맡기면 소유권은 신탁회사로 넘어가는 신탁제도가 있다.  그렇다면 보유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맡겨둔 회사..
  • 표준소득률, 오해와 진실 2014.09.23 09:47
  • 최근 모 유명 탤런트의 ‘탈세’ 소식을 접하면서 느끼는 점은 일반인들 뿐만 아니라 유명인들 조차 아직까지 관행에 따른 주먹구구식의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례에 따르면 그는 최근 3년간 약 137억원의 수입을 올리면서..
  • 중소기업의 골칫거리 가지급금, 세무조사, 횡령죄 처벌도 2014.09.22 13:06
  • 필자가 법인 대표 분들과 상담을 하면서 대표님들의 대담함에 깜짝 깜짝 놀랄 때가 한 두 번이 아니다. 하지만 그 실상을 파악하면 대표님들이 안쓰럽기도 하다. 고의로 문제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
  • "노사분쟁의 시발점이 되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2014.09.16 09:14
  • 『근로기준법』 17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휴가 등의 내용을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여야하며, 체결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
  • 비상장기업의 주식가치 평가방법에 주목하라 2014.09.15 09:51
  • 최근 정치권에서 시작된 비상장주식 가치평가 방법과 관련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의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비상장주식을 액면가로만 신고하여 재산을 축소신고 했다는 논란이 거세지면서 평가방식을 둘러싼 법안 논의로 확대되는 양상..
  • 산업재산권의 활용, 절세기능에 주목하자 2014.09.12 15:34
  • 현 정부는 창조경제를 경제정책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창조경제는 「창의와 융합」을 경제 활력의 모티브로 삼겠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기업의 창의활동은 지식재산의 창출로 나타난다. 지식재..
  • [데스크 칼럼]담배가격 인상, 국민 우롱하는 정부 2014.09.11 15:53
  • 정부가 담배가격 인상을 전격 발표했다. 내년 1월1일을 기점으로 갑당 2000원을 인상, 현행 2500원 수준인 담배가격을 4500원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물가연동제'를 덧붙여 향후 물가상..
  • 직무발명 보상제도 100% 활용법 2014.08.28 10:46
  •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직무발명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에 이어 회사가 특허권으로 직접 이득을 보지 않았다 하더라도 직무발명을 보상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온 바 있다. 즉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