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보험차익의 과세문제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이 각각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소득세법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를 적용하고, 불충족하면 이자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고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처리한다. 반면 법인세법은 무조건 과세로 보아 보험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당해 보험금 지급 시 원천징수한 세액은..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고액의 채무를 상환하거나 주식을 양수하는 경우 자금출처조사를 받게 된다. 이때 그 취득 또는 상환에 들어간 돈의 출처를 밝혀야 하며, 출처를 못 밝히는 경우에는 일정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물게된다. 내가 취득한 재산이 ‘100’인데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 ‘10’이라면 나머지 ‘90’은 어디서 나왔을까? 내가 상환한 부채가 ‘100’인데 국..
최근 정부가 가계부문의 소득증대를 통한 경제활성화를 위해 상장기업들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면서 배당제도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내는 중소기업들이 늘고 있다.그동안 중소기업이 배당을 실행하지 않은 경우 회사의 당기순이익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사내에 잉여금의 형태로 남아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지속적으로 증가시켜 만성비만에 걸리게 하는 주된 원인이 되었다. 이러한 기업의 경..
[차길진 칼럼] 큰 인연을 맺은 언론인 대학로 선원을 들어서면 우측에 길게 서 있는 지팡이가 있다. 도선국사의 주장자이다. 내가 주장자와 인연을 맺은 것은 2008년의 일이다. 그해 어느 날 한 부인이 선친의 유언으로 내게 전할 물건이 있다고 대학로 선원을 찾아왔다. 그녀가 들고 온 것은 까만 옻칠이 잘 된 주장자였다.
연말정산 파동을 겪으면서 절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직장인들의 유리지갑이 더 얇아졌다고 아우성이다. 연말정산에서 세금혜택을 받기 위해서 최근 개인퇴직연금(IRP) 가입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올해 들어서 두 달 동안 4대 시중은행의 신규가입자가 4만 7천여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배나 늘었다. 언론보도에 따라 과도한 쏠림현상이 심하게 나타나는 우리나라..
재무분석은 기업의 과거 경영성과와 현재 및 미래의 재무상태에 관한 정보를 알아보기 위하여 재무자료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재무분석은 기업의 경영활동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사항이다. 재무분석의 구체적인 필요성은 다음의 네 가지로 요약을 해 볼 수 있다.
첫째, 기업을 경영하는 경영자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자료이다. 기업의 경영자는 기업의 장·단기 경영계획..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임원퇴직금과 임원퇴직금한도의 계산법은 의외로 어렵다. 먼저, 대법원 판례에 의한 퇴직금 산정방식은 2006년 5월 25일에 발표한 대법원 판례(대법2003다16092)에 의하면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 변경되어 임원 간 퇴직금지급배수가 변동되더라도 변동 전후의 기간에 대하여 변경 전후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각각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퇴직 당시 임원퇴직금지..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유교문화의 영향으로 선대로부터 재산과 전통 등 모든 것을 물려받고, 물려주는 문화를 이어왔다. 이런 문화의 영향으로 지금도 집안(재산)을 물려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부모들이 자신의 노후 준비보다 자녀들의 결혼까지 책임지려 하고, 심지어 주택 마련까지도 걱정하는 것들이 그 예이다. 자료에 따르면 세계 어느 나라든지 상속 실패율이 70%에 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