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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선 칼럼]메르스 늦장 부실 대응, 세월.. 2015.06.04 15:03
다시 묻게 된다, 이 나라에 정부가 있는가? 메르스 첫 감염자가 발생한지 14일만에 박근혜 대통령이 나타났다. 그리고는 얘기들을 쏟아냈다. “안타까운 일이 발생해 지금 많은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다.”“메르스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겠다.”“현재 상황과 대처 방안에 대해 적극적이고 분명하게 진단한 후 그 내용을 국민에게 알려야..
국립세무대학 졸업, 영국 LSE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회계 재무학 석사, 영국 University of Birmingham 경영학 석사(MBA)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실 등 국세청 근무(15년)
-(현)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이전가격 그룹 상무이사
  • 임원 유족에 지급 일시적 학자금, 필요경비 인정 2015.06.04 08:21
  •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손금의 범위인 손비는 법인세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 이에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모든 형태의 거래를 빠짐없이 열거할 수는 없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에 예시되어 있는 손비 항목 외에도 ..
  • 개인사업자도 임금 목적으로 계약하면 ‘근로자’ 2015.06.02 10:39
  •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보통 영업만을 담당하는 사람을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채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개인사업자로 활동하는 경우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4대 보험의 부담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장기간을 활동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어 근로자보다 유리하고, 개인사업자의 입장에서도 4대 보험의 부담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로 활동하는 경우보다 자유롭고 높은 소득을 얻을..
  • 주식투자, 탑다운 방식의 시대가 왔다 2015.06.02 08:00
  •   주식투자를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크게 ‘탑다운방식’과 ‘보텀업방식’으로 구분지을 수 있다.  ‘..
  • "회사 너무 크기 전 비상장 주식 단계적 상속" 2015.06.01 11:47
  • 사업을 하는 CEO의 경우 상속이 발생하면 상속재산에 회사의 가치가 포함된다. 회사의 가치는 매매 시의 양도세 계산을 위한 평가방법과 상속․증여 시의 적정 가격을 평가하는 방법이 있는데, 법에서 그 평가방법을 정하고 있다. CEO 중에는 본인의 소유 자산 중에서 회사의 가치가 얼마인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전체 자산 중에서 회사의 가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
  • 정조의 큰 뜻 가로막은 것은 가신 2015.06.01 08:30
  • [차길진 칼럼] 군주는 질책하는 용단이 필요 10여 년 전 한 독일인 소장가가 갖고 있던 수원 화성 엽서사진을 입수했다. 1900년대 사진 속 수원 화성은 인근 논밭과 초가집을 배경으로 구한말의 숨결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다. 수원 화성은 정조대왕의 원대한 꿈을 간직한 채 영원히 돌아오지 못하는 곳으로 떠나버린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다.&nb..
  • "전문직, 무자격자와 절대 동업하지 말아야!" 2015.05.29 20:07
  • 최근 의사, 세무사, 법무사, 변리사, 변호사 등 자격이 필요한 전문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주의해야만 하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세무사가 사무장과 세무사 사무실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약정 및 이익분배 약정은 강행법규(세무사법)에 위반해 무효이므로, 동업관계를 청산하는 정산약정도 무효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다.   세무사 A는 약 9..
  • 가지급금 정리 않으면 대표에게 40% 세금 부과 2015.05.29 19:44
  • 부산에서 자동차부품을 제조하는 B사의 대표이사는 요즘 가지급금 때문에 고민이다. 가지급금이란 회사에서 현금 지출은 있었으나 그 사용 내역에 대한 처리가 명확하지 않아 회계상 계정과목을 명시하지 않은 지출금을 말한다.   기업을 운영하면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한 부분인데 가지급금이 너무 많으니 정리가 필요하다는 기장세무사의 귀띔이다. 만일 가지급금을 처리..
  • [데스크 칼럼]누구를 위한 '세무사회보'인가 2015.05.27 16:08
  • 한국세무사회 회원들이 납부한 회비로 만들어 지고 있는 세무사회보가 낯 뜨거울 정도의 원색적인 내용들로 채워지고 있다. 정구정 현 세무사회장이 만들어 놓은 비정상적 세무사회을 뜯어고치겠다며 제29대 한국세무사회장 선거판에 뛰어든 조용근 전 세무사회장이 공격대상이 됐다.세무사회는 5월18일자로 발행된 세무사회보 6면과 7면 등 2면을 할애, 장문의 기고문을 게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