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길진 칼럼] 현대판 순장얼마 전 경주 황남동 일원에서 귀족 여성의 무덤이 발굴됐다. 귀족 여성의 무덤에서 기이하게도 함께 순장된 것으로 보이는 남성 인골이 발견되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두 남녀 인골의 자세였다. 30대 추정의 무덤 주인 여성 인골은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위를 바라보고 있었고, 순장자인 20대로 추정되는 남성 인골..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게 되고 그렇다 보면 우리가 아무리 조심하더라도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하게 된다.
통상 ‘산재’라고 일컫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법률상으로는 ‘업무상 재해’라고 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에서 이를 규율하고 있다.
산재법 제6조는 산재의 적용 범위와 관련하여 ‘이 법은 근..
오는 7월 1일부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간이회생 제도’가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 통합도산법에는 중소기업에 대해 개인회생절차와 같은 간소화된 회생절차가 없어 중소기업의 신속한 기업회생을 지원하고자 신설된 제도(Fast-Track)이다. 회생절차 신청 당시의 채무총액 50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통령으로 정해진 채무액만을 부담하는 개인기업 및 법인사업자로서 ..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많은 계약을 하게 된다. 그리고 계약을 할 때 보통은 계약서를 작성한다.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분쟁을 미리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다툼이 생기더라도 계약서에 의하여 쉽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미래의 일을 예측하여 명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미래의 일을 모두 예측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망라하여 계약서를 ..
가업승계와 상속·증여 플랜을 미리 대비해놓지 않으면 기업은 물론 가족 간 경영도 흔들리는 경우를 언론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 어느 시점에 어떤 플랜으로 준비를 해야 기업과 가족 경영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사례를 통해 살펴보자.
서울에서 가까운 곳에 있어 지리적 여건이 좋고 회원제와 퍼블릭(비회원제)을 함께 운영하면서 인기가 높았던 L골프장의 가족 간 재산 분쟁과 경영권 분쟁이..
출자 증자 감자 매매 상속 증여 신탁 주식배당 합병 등으로 지분율이나 소유주식수의 변동이 이뤄질 경우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대상이 된다.과세관청은 이같은 주식의 변동만을 별도로 관리하고 증자·감자 등의 자본거래를 통한 변칙적인 상속·증여뿐만 아니라 자녀가 대주주인 비상장회사에 일감몰아주기 등 내부거래를 통한 변칙 증여거래에 대해 과세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nbs..
최근 모 중견기업이 과세관청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기업 간 인수·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영업권을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정당한지가 쟁점이 됐다. 즉 경영권 프리미엄과 같은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문제에 대해 법원은 “영업권은 무형의 재산 가치를 정확하게 반영한 게 아니라 회계적으로 발생한 수치에 불과하다”며 과세관청의 과세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즉 ..
느닷없는 사면제도 개선 추진, 권력의 사유화
어제가 어린이 날이어서 공휴일임에도 정부는 특별사면 제도 개선 관계기관 회의를 열었다. 집에는 어린이들도 없는지 각 부처 관계자들이 다 모였다. 마치 긴급 위기상황을 맞아 비상대책회의라도 여는 모습이었다. 그리고는 다음 달까지 특별사면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다들 알다시피 박근혜 대통령이 특별사면 제도 개선 방안..
재무비율분석은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가장 광범위하게 이용되어 온 재무분석의 중요한 수단이다. 이것은 재무제표상의 관련된 항목을 선택하여 필요한 재무비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비율 또는 기업 간 비율과 비교하여 해당 기업의 유동성, 안정성, 수익성, 성장성 등을 판단하는 것이다.
기업에서 재무분석을 할 때에 비율분석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