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기업의 1주당 평가액을 감소시키는 방안으로 배당정책과 퇴직급여를 통한 CEO플랜을 적용할 경우에는 기업의 잉여금이 감소(이익잉여금의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순자산가치가 감소하고, 특히 퇴직급여를 통한 CEO플랜을 적용할 경우에는 당기순이익이 감소하여 동시에 순 손익가치가 감소한다.
따라서 배당정책은 순자산가치만 감소시..
경제상황이 어려워지고 저금리 저성장 사회로 갈수록 세금에 대한 부담은 상대적으로 커진다. 이런 시점에는 절세에 대한 관심은 높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게 마련이다. 절세를 위한 기본적인 원칙 몇가지만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된다.
첫째, 소득의 발생시기를 분산하라.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 발생한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한다.
..
직무발명이란 종업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발명진흥법은 종업원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갖도록 보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발명진흥법에 ..
2014년부터는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었고 소득세율 중 최고 세율인 38% 적용구간이 과세표준 3억 원 이상에서 1.5억 원 이상으로 개정되어 고소득 개인사업자와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이 많이 증가하게 되었다.
즉 과세표준이 1.5억 원을 초과하면 동 초과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38%, 지방소득세 3.8% 및 건강보험료 6% 초과를 부담하기 때문에 당해 세율을 모두 합하..
최근 많은 사회학자는 21세기를 이끌어 나갈 주인공이 여성이라는 얘기들을 한다. 같은 맥락에서 고용노동부가 최근 청년층 고용창출 못지않게 관심을 두고 있는 부분이 바로 출산·육아 등으로 인하여 회사를 그만두는 여성근로자의 비율을 어떻게 줄이느냐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노동법상 출산 및 육아의 보호를 위한 모성보호제도로 크게 출산전후휴가제도 및 육아휴직제도가 있다.
..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방법은 크게 4가지로 단순법인설립 방법, 부가세법상 포괄양수도 방법, 조특법상 현물출자 방법, 그리고 조특법상 사업양수도 방법이 있다.
첫 번째, 단순법인설립 방법은 개인사업자의 폐업일 기준으로 재고자산과 사업용부동산이 없는 경우에 적용하는 방법으로, 단순하게 법인설립등기를 한 후 개인사업자의 폐업신고와 신설법인의 사업자등록증신청을 동시에 진행하는 ..
가업승계란 기업의 영속성을 목적으로 경영권과 재산권을 포함하여 경영에 필요한 모든 것을 후계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여기에는 자산 이전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다. 기업이란 일자리를 통해서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세금을 통해 국가 재정을 뒷받침한다. 특히 중소기업이 탄탄한 국가일수록 국가 경제도 건강하다. 그래서 기업의 지속적인 유지와 발전을 ..
[차길진 칼럼] 현대판 순장얼마 전 경주 황남동 일원에서 귀족 여성의 무덤이 발굴됐다. 귀족 여성의 무덤에서 기이하게도 함께 순장된 것으로 보이는 남성 인골이 발견되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두 남녀 인골의 자세였다. 30대 추정의 무덤 주인 여성 인골은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