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을 계약자 및 수익자로 하고 대표이사 또는 임원을 피보험자로 지정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로서 사전에 퇴직시점을 예상할 수 없어 해약환급금을 산정할 수 없을 시에는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 외의 보험료는 보험기간(보험료 납입기간)의 경과에 따라 법인의 손금(비용)에 산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법인을 계약자 및 수익자로 하고 ..
고도화된 현대산업사회에서 기업은 국가와 사회의 한축을 담당하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며 기업도 함께 성장한다. 기업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최대한 활용하여 최대의 이윤을 창출하며 사회에 공헌하게 되는데 이 자산 중 산업이 고도화될수록 부각되고 있는 분야가 지적재산권이다. 즉 지적재산권이란 인간의 정신적인 창작에 의한 산물을 권리화한 무체적재산권을 의미합니다.
무체재..
올해 법인 기업의 가장 큰 이슈는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내용이다. 근로자와는 다르게 임원에 대해서는 재직 중에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다. 그러나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2016년 1월 1일부터는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이 제한된다. 즉, 올해 12월 31일까지만 가능한 것이다. 이에 따라 요건을 검토하여 올해가 가기 전에 퇴직금 중간정산이 필요한 기업에서는 반드시 활용해야 한다.
[차길진 칼럼] 101년 만에 돌아온 영친왕 유품
숙명여자대학교는 영친왕의 생모인 엄비가 여성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1906년 용동궁에 학교터를 정해 설립한 대학이다. 생전에 엄비는 나라를 일본에게 뺏긴 원인 중 하나는 여성이 깨치지 못한 탓이라 여겼다.
2008년 12월, 나는 5년 전부터 소장해온 대한제국 마지막 황태자인 영친왕 이은의 유품 7점을 숙명여자대..
입증책임 또는 증명책임이란 소송상 어느 증명을 요하는 사실의 존부가 불명확한 경우에 당해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되어 불리한 법률판단을 받게 되는 당사자 일방의 위험 또는 불이익을 말한다. 즉, 쉽게 말하면 증거가 없을 때의 패소할 위험을 뜻한다.
행정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행정청에게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이고, 조세소송도 행정소송의 일..
당초 주식의 신주인수 내용과 증자 변경등기가 서로 다를 경우 증자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신주인수인이 신주청약서에 기재된 납입장소에 주금을 예치하고 납입한 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국세심사 결정례가 있었다. 관련 사례를 살펴보면 A법인은 임시주주총회에서 자본금을 일부 증액하기로 결의하고 며칠 후 주금을 예치 및 납입하였으나, 다음연도..
우리 기업은 왜 혜택을 받고 받지 못하는가?
매년 발표되는 중소기업 지원 사항들… 중소기업 대표 대부분은 우리 회사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말한다. 이는 대부분의 대표가 엔지니어출신인 부분도 있겠지만, 세법과 관련법령들이 매우 어렵고 복잡하다 생각해서 기장을 맞기고 있는 세무사가 다 알아서 해줄 것을 기대한다. 그러면서도 불만은 있다. 대다수의 대표들이 생각하는 것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