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길진 칼럼] 왕의 남자가 흘리는 눈물 영화든 드라마든 사극의 인기는 식을 줄을 모른다. 그것은 그만큼 과거를 알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서인지도 모른다. 사극은 주로 왕을 중심으로 진행되지만 조연인 내시는 극에 작은 재미를 주고, 요즘은 개그의 단골 소재가 되었다. 시대의 격변기에 역사를 바꾸는 주요 인물로도 등장하는 내시는 역사적 재..
국세청은 2014년 6월 23일부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시행하여 간소한 절차로 명의신탁주식의 실제소유자 환원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당해 제도는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조사한 “국민이 바라는 10대 세정개선 과제”중 하나이고, 과거 상법상 발기인 규정(1996.9.30까지는 7인 이상, 2001.7.23까지는 3인 이상)으로 인해 법인 설립 시 부득이하게 주..
대전에서 5년 동안 치과를 운영하고 있는 S 원장은 이번에 감가상각이 끝나는 장비를 매각하고 새로운 장비로 교체할 계획을 하고 있다. 리스를 통해서 새로운 장비를 들이게 되면 일시에 들어가는 금액에 대한 부담도 줄이고 매년 감가상각을 통해서 비용처리를 할 수 있고, 최신 장비를 이용한 경쟁력도 높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다.
감가란 고정자산의 경제적 가치가 소멸하여 가는 현상..
취업규칙이란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과 근로자들이 지켜야 할 규율과 직장질서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한 규칙으로써 일반적으로 ‘사규’라고 한다.
취업규칙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93조는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불이행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규정을 함께 두고 ..
근로자 5인 미만 소기업의 경우 2010년 11월까지는 퇴직금제도가 적용되지 않았었다. 그러나 현재에는 근로자가 1명뿐이라 하더라도 해당 직원이 1년 이상 근무를 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시 말해, 이제는 모든 사업장에게 퇴직금제도가 적용된다는 의미인데 영세한 사업자의 경우 상당한 부담이 아닐 수 없다.
퇴직금과 관련해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계속근로시..
단순증여와 부담부증여의 차이는 수증자가 증여를 받는 동시에 일정한 채무나 일정 급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부담부증여라 하고, 일정급부를 부담하는 조건이 없는 경우에는 단순증여에 해당된다. 또한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되, 차감한 채무액 상당부분은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양..
경기도 용인에서 과수원을 하고 있던 최씨(69세)는 3남 1녀를 두고 있는데 장남은 부모님을 모시고 살며 3년 전에 세상을 떠난 어머니의 병간호를 하며 고생도 많이 했다. 둘째인 딸은 치과의사와 결혼해서 잘 살고 있고, 셋째 아들은 결혼해서 대기업에 다니고 있고, 막내아들은 아직 미혼인데 대학에 다니고 있다. 아버지는 늘 고생하는 장남에게 미안하고 아직 결혼도 못한 막내아들이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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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부양신탁은 생전증여신탁으로 상증법 제52조의2 규정에 의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장애인에게 증여한 일정 재산에 대해 5억 원까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을 내용으로 하며 일정 조건에는 증여 후 증여세신고기한 전까지 신탁법에 의한 신탁회사에 신탁하고 장애인을 평생 수익자로 하는 철회불가능 신탁계약이어야 한다. 실무적으로 부동산의 경우에는 (을)종부동산관리신탁을 ..
‘창조경제’는 영국의 경영전략가인 존 호킨스가 2001년 처음사용한 말로 현 정부에서는 정보기술을 중심으로 한 첨단과학기술을 산업전반에 접목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가경제를 발전시킨다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는 등 정부의 주요정책으로 추진하고 있고 전국 각지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만들었다.
이러한 ‘창조경제’가 슬로건이 아닌 현실이 되는 곳이 기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