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57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보상휴가제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있는 경우 수당이라는 금전으로 보상을 해 주어야지 휴가로 대신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
[차길진 칼럼]어느 국악 전공자의 전생 현생의 모습은 전생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전생의 카르마를 현생에서 물려받았기 때문이다. 나는 한국의 전통 문화를 지키는 가장 큰 역할을 한 분들이 기생이라 생각한다. 시화와 가무에 능한 종합 예술인으로 당대를 풍미한 기생만 해..
흔히 종업원 수가 20~30명 내외로 규모가 작은 사업장을 중소기업이라 부르지만 300명 이상의 종업원을 고용하는 중소기업도 있으며, 종업원 없이 대표 1명이 운영하는 골목길 슈퍼마켓도 법률상으로 중소기업입니다. 마찬가지로 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도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충족하면 중소기업입니다. 또한 유가증권 상장기업의 40%와 코스닥 상장기업의 80%가 중소기업입니다. 중소기업 범위와 기준은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기업에는 이사, 상무, 전무 등의 직함으로 활동하는 임원들이 많이 있는데, 만약 이들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위 법률이 적용되어 퇴직금을 받을 ..
우리나라에 부동산경매라는 제도가 정착된 지 벌써 50여년이 흘렀다. 경매 대중화의 기틀을 확고히 한 민사집행법이 시행된 지도 벌써 13년이 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경매투자를 권유해보면 지레 손사래부터 치는 사람들이 많다. 일반인들에게 경매는 여전히 어렵고 힘들고 ..
퇴직 이후 노후생활의 보장을 위하여 마련된 퇴직금제도가 중간정산이라는 함정에 빠짐으로써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하게 되자 정부는 퇴직연금도 도입하고 법 개정을 통하여 예외적인 사유가 아니면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업장에서는 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정산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2012년 7월 26일 이..
유명 IT 기업 A사는 한류에 힘입어 매우 빠른 속도로 사업 영역을 전 세계로 확장하고 있다. 특히 동남아권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고 있으며, 약 1년 전부터는 B국가에서 별도의 사업장 없이 소수의 현지 직원을 계약직으로 고용해 영업활동을 위한 준비를 시작하였다.
계약직 직원에 대한 근로 계약은 체결했지만 급여와 현지 임대료 등에 대한 원천징수세 납부 및 신고가 현지 법령에 따라..
법인을 계약자 및 수익자로 하고 대표이사 또는 임원을 피보험자로 지정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로서 사전에 퇴직시점을 예상할 수 없어 해약환급금을 산정할 수 없을 시에는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 외의 보험료는 보험기간(보험료 납입기간)의 경과에 따라 법인의 손금(비용)에 산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법인을 계약자 및 수익자로 하고 대표이사 또는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