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길진 칼럼] 조국에 몸바친 재일교포 학도의용대영국 미국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영혼의 존재를 이미 기정사실화하고 대학의 커리큘럼에도 심령학과가 개설될 정도로 영혼에 대한 탐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영혼 그 자체에 관한 논쟁마저도 정립되지 못한 상태이고 비판적인 소리만 분분할 뿐이다. 그런 가운데 ..
제척기간이란 권리에 관한 법률관계를 신속히 확정짓기 위해 법률이 정한 존속기간을 말한다. 조세법상 법률관계도 마냥 불확정한 상태로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조세부과권에 관한 제척기간을 정해 두고 있다.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일반적으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다. 그러나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10..
필자는 참 많은 부자들을 만났었다. 많게는 수 천억에서 수 십억대까지 고생을 해서 자수성가한 부자도 만나봤고 부모님을 잘 만나서 혹은 어찌 어찌 하다보니 얼떨결에 부자가 된 경우 등 많은 자산가들을 만났다. 그들에게 배우는 점도 많고 느끼는 부분도 많았다.일반인들에게 ‘꿈’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을 때 가장 많은 답변은 바로 ‘부자’라고 한다.
프로야구감독이 싫어하는 단어가 여럿 있을 것이나, 으뜸은 아마도 '잔루만루'일 것이다. 주자가 꽉 들어찬 상태에서 주자를 한 명도 못 불러들였거나 추가점을 낼 수 있는데도 더 내지 못했다는 것이니 말이다.
예컨대 노아웃 만루상황에서 맨 먼저 타석에 선 타자가 내야플라이나 삼진으..
[차길진 칼럼] 대리만족도 우리 마음의 손님이다 우리나라처럼 드라마 왕국인 나라가 있을까. 제작 편수도 많지만, 대중문화를 좌지우지하는 파급력이 보통이 아니다. 동네 아주머니들이 찜질방에 가기 위해 드라마 공부를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일상의 화제에서 드라마가 빠지지 않는다.
다시 묻게 된다, 이 나라에 정부가 있는가?
메르스 첫 감염자가 발생한지 14일만에 박근혜 대통령이 나타났다. 그리고는 얘기들을 쏟아냈다.
“안타까운 일이 발생해 지금 많은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다.”“메르스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겠다.”“현재 상황과 대처 방안에 대해 적극적이고 분명하게 진단한 후 그 내용을 국민에게 알려야한다.”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손금의 범위인 손비는 법인세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
이에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모든 형태의 거래를 빠짐없이 열거할 수는 없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에 예시되어 있는 손비 항목 외에도 ..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보통 영업만을 담당하는 사람을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채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개인사업자로 활동하는 경우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4대 보험의 부담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장기간을 활동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어 근로자보다 유리하고, 개인사업자의 입장에서도 4대 보험의 부담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로 활동하는 경우보다 자유롭고 높은 소득을 얻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