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법인 기업의 가장 큰 이슈는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내용이다. 근로자와는 다르게 임원에 대해서는 재직 중에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다. 그러나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2016년 1월 1일부터는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이 제한된다. 즉, 올해 12월 31일까지만 가능한 것이다. 이에 따라 요건을 검토하여 올해가 가기 전에 퇴직금 중간정산이 필..
[차길진 칼럼] 101년 만에 돌아온 영친왕 유품
숙명여자대학교는 영친왕의 생모인 엄비가 여성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1906년 용동궁에 학교터를 정해 설립한 대학이다. 생전에 엄비는 나라를 일본에게 뺏긴 원인 중 하나는 여성이 깨치지 못한 탓이라 여겼다.
2008년 12월, 나는 5년 전부터 소장해온 대한제국 마지막 황태자인 영친왕 이은의 유품 7점을 숙명여자대..
입증책임 또는 증명책임이란 소송상 어느 증명을 요하는 사실의 존부가 불명확한 경우에 당해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되어 불리한 법률판단을 받게 되는 당사자 일방의 위험 또는 불이익을 말한다. 즉, 쉽게 말하면 증거가 없을 때의 패소할 위험을 뜻한다.
행정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행정청에게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이고, 조세소송도 행정소송의 일..
당초 주식의 신주인수 내용과 증자 변경등기가 서로 다를 경우 증자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신주인수인이 신주청약서에 기재된 납입장소에 주금을 예치하고 납입한 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국세심사 결정례가 있었다. 관련 사례를 살펴보면 A법인은 임시주주총회에서 자본금을 일부 증액하기로 결의하고 며칠 후 주금을 예치 및 납입하였으나, 다음연도..
우리 기업은 왜 혜택을 받고 받지 못하는가?
매년 발표되는 중소기업 지원 사항들… 중소기업 대표 대부분은 우리 회사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말한다. 이는 대부분의 대표가 엔지니어출신인 부분도 있겠지만, 세법과 관련법령들이 매우 어렵고 복잡하다 생각해서 기장을 맞기고 있는 세무사가 다 알아서 해줄 것을 기대한다. 그러면서도 불만은 있다. 대다수의 대표들이 생각하는 것만..
경매와 공매를 같은 수준의 매각방식으로 이해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경매와 공매는 공개적인 경쟁을 통해 매각한다는 점에서는 서로 유사하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서로 다르다.
우선 경매와 공매는 주무관서가 다르고 매각원인도 다르다. 경매는 법원에서 진행하는 반면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서 진행한다. 또한 경매는 담보대출 원리금, 카드연체금, 임대차 보증금 등의 회..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영자를 만나보면 이들이 체감하고 있는 상속세에 대한 부담은 일반 대중이 생각하는 수준 이상으로 높다. 경영자들이 상속세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대표적인 이유로는 첫째,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대부분이 비상장회사 주식이어서 자녀들이 상속을 받을 경우 이에 대한 세무상 평가가액이 높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실제 자녀들이 이러한..
골프대회의 메이저 중 메이저인 제144회 디오픈(The Open)이 잭 존슨의 우승으로 끝을 맺었다. 40년 동안 디오픈에 빠짐없이 출전했고 5차례나 우승컵 클라레 저그를 품었던 골프의 레젼드 미국의 톰 왓슨도 이번 대회를 마지막으로 디오픈을 떠났다.
골프의 성지 스코틀랜드 세인트 앤드루스 올드코스 18번홀 스윌컨 다리 위에서 작별을 고하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