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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조세는 국가정치의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다.. 2015.09.16 08:30
세법 개정의 시즌이다. 조세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것을 기본 기능으로 삼고 있다. 조세의 주된 목적이다. 한편 오늘날 국가는 조세를 국가경제의 안정과 성장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조세를 정치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도 허다하다. 그러다 보니 조세의 주된 기능보다는 부수적인 목적에 이용하는 경우가 더 많다. 따라서 세법 ..
[약력]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졸업
현 법무법인 평안 변호사(조세·기업자문팀장)
전 안대희 법률사무소 조세행정팀장, 삼정회계법인 세무본부 고문변호사, 삼일회계법인 조세본부 공인회계사
  • 美 해병 챈스 일병과 DMZ의 두 하사관 2015.09.15 15:00
  • 칠흑 같은 화면만 보인다. 총성과 폭음 속에서 “펠프스가 당했다”는 외침이 들린다. 화면이 조금 밝아지면서 두 해병이 챈스 펠프스의 집 앞에 나타난다. 그의 전사를 알리러 온 것. 2004년 4월 9일 이라크 무자헤딘 반군과의 전투에서 동료들을 엄호하다가 19세에 전사한 미 해병 챈스 일병의 운구과정을 그린 영화 'Taking Chance(챈스 일병의 귀환)'는 그렇게 시작된다.   미..
  • 부동산 투자상식 'RPS투자법'만 알아도 'OK' 2015.09.15 08:30
  •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오르는데로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안절부절 못하는 주부들을 많이 본다.전체 자산의 거의 80%이상을 차지하는 재산의 근간일 뿐더러 어릴때부터 집은 우리 인생에..
  • 영혼은 죽을 당시 모습으로 보여 2015.09.14 08:30
  •  [차길진 칼럼] 구명시식의 불청객 영혼들  내가 주관하는 구명시식에서 대화를 나누는 영혼들은 동참자들의 눈에는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다. 나의 귀와 눈으로만 듣고 보는 것이다. 그것은 영혼의 진동수와 인간이 감지할 수 있는 진동수가 너무 다르기 때문이다. 마치 프로펠..
  • 명의신탁 증여에 부당무신고가산세는 부당 2015.09.11 08:30
  • 국세기본법이 2006년 12월 30일 개정되면서 부당한 신고위반행위에 대해 가산세를 중과(40%)함으로써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탈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당과소신고 규정과 부당무신고가산세 규정이 신설되어 2007년부터 시행 중이다. 부당과소(무)신고가산세 규정의 적용요건인 부당한 방법이란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
  • 앞산이 둥글고 풍만한 아파트 단지서 부자 난다 2015.09.11 08:00
  •                 아파트가 점점 고급화 대형화 고층화 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다 보니 양택풍수도 일반 주택에 적용하는 것보다 아파트에 적용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시대가 왔다. 기..
  • 승계 사업 5년 내 무단 폐지하면 이월과세 대상 2015.09.10 09:30
  •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는 개인사업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임차법인에게 그 사업장에 관한 자산과 부채를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로서 통합법인이 제조업만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장을 자가사용 시 이러한 사업장의 양도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의 포괄적인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즉 경영관리상의 어려움으로 개인..
  • 건설사 소유 스트리트형 상가 대박치는 이유 2015.09.10 08:00
  • 건설사 직접.부분  임대 상가에 투자자 몰리나  베이비부머들의 은퇴가 본격화되고 1%대의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자  안정적인 월세수익을 누릴 수 있는 우량상가에 대한 투자자들의 문의가 많다. 그중에서 쇼핑 동선이 편리하고 문화와 휴식공간이 어우러져 일정한 테마를 갖춘  상가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많다.  　특히 관심이 몰리는 ..
  • 명의신탁주식, 정황증거로도 찾아올 수 있다 2015.09.09 11:04
  • 명의신탁주식이란 원래 주식의 소유자가 자신의 이름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명의개서(주식을 취득한 자의 주주권(株主權)의 행사를 위하여 그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株主名簿)에 기재하는 것-상법 제337조) 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최소 발기인 수를 제한하는 상법의 규정으로 인해 (아래표 참조) 부득이하게 명의신탁주식이 생겨났다. 최근 베이비붐 세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