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에서 피부과를 운영하던 김 원장은 얼마 전 이사했다. 부자들이 모여 사는 동네로 가면 그들에게 묻혀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확률이 낮아진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또 병원을 이전하면서 사업자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았다. 어차피 이전하는 것이라면 세무조사 확률을 낮추는 쪽으로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다. 정말 효과가 있는 방법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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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과 관련하여 명의신탁은 반드시 명시할 필요는 없고 묵시적이거나 전후 사정에 비추어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면 족한 것이며, 이에 당초 타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소유자의 자녀 등에게 매매 형식으로 변칙적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즉 최초 법인 설립 당시 발기인 구성을 위해 부득이 타인에게 명의신..
현대사회는 창의적 아이디어가 경쟁력의 근간이 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기업 간 경쟁에서도 창의적 아이디어의 중요성은 날로 커져 창의적 지식재산의 결과물인 산업재산권은 기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고, 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필수 아이템 중 하나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이러한 산업재산권은 실질적 가치를 지닌 자산으로써 다양한 활용뿐만 아니라 절세..
주택시장,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 충격 수익형 부동산은 별다른 영향없을 듯 “설 이후 주택 가격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일본도 이제 마이너스 금리인데 우리나라 금리는 오르지는 않겠죠?” 요즘 이같은 질문이 많아지고 있다.
설 이후 주택시장은 매매시장과 분양시장 모두 둔화되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거래량과 가격 상승폭도 상당부분 ..
당초 부모가 종신형 즉시연금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일시에 납입한 후 연금개시일 전에 계약자 및 수익자를 자녀로 변경한 사안에 있어 그 권리변경 행위는 증여에 해당하므로 '명의변경일'을 증여시기로 보아 연금보험의 '납입보험료와 이자상당액의 합계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국세심판 결정례가 있었다.
관련 사례를 살펴보면 부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