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 2014누68838 판례의 진실
정부는 2012년 7월 26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개정하여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제한하도록 법을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임원의 경우에는 여전히 “연봉제 전환”이라는 방법으로 퇴직금을 중간 정산할 수 있도록 한 법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근로자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2015년 2..
[차길진 칼럼] 먼저 주고 준 것은 즉시 잊어라2003년 8월 14일. 미국 뉴욕은 거대한 정전사태를 맞는다. 세계 최고의 도시 뉴욕이 순식간에 암흑천지로 바뀌리라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지하철과 열차가 정지하고, 브루클린 다리는 뉴욕을 빠져나가려는 차와 사람들이 서로 뒤엉켜 아수라..
중소기업을 운영하면서 퇴직급여 충당금에 대한 기업회계 기준과 세무조정과의 차이를 혼동하여 실제 법인세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손금에 산입되는 범위에 대한 문제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이에 대하여 정리해보고자 한다. 또한, 퇴직연금에 대한 부분도 함께 정리해 보고자 한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전 임직원이 퇴사할 경우 지급해야할 퇴직금을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쌓아 향후..
소득수준이 높은 지역의 강변 부동산 유망 “사모님, 강을 좋아하십니까, 산을 좋아하십니까?”강의 중 나는 가끔 앞자리에 자리 잡은 주부들에게 불쑥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진다. 십중팔구 주부들은 산보다 강을 좋아한다고 대답한다. 강가에 있는 고급 레스토랑이나 커피숍에서 값비싼 음식도 사서 드실 수 있냐고 ..
[차길진 칼럼] 하우스맨과의 인터뷰 1989년 내가 르포기자로 활동하고 있을 무렵 통역사와 함께 하우스맨을 만나기 위해 미국 텍사스 오스틴에 도착했다. 하우스맨은 해방 후 미군정 대위로 근무하면서 국군 창설에 깊이 관여했으며, UN군사령관 특별고문, 제8군사령관특별보좌관 등 약 40년 동안 한국의 군 정보 관련 요직을 두루 거친 거물이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