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보유하는 매출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하는 등의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대손으로 손금 산입하는 것이나, 그 기간 아무런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당해 채권을 임의 포기한 것으로 보아 거래상대방의 특수관계 여부에 따라 부당행위계산의 부..
이제 정부가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제한하기 위해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 항목의 법령(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을 삭제하여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일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런데 현장에서 업무를 진행하는 중에 가장 많이..
[차길진 칼럼] 연극배우인 Y씨는 노래 불러 추모그 옛날 ‘강남스타일’의 싸이보다 더한 한류스타가 있었다. 1930년대 아시아를 넘어 유럽을 강타한 무용수 최승희였다. 그녀는 유럽의 많은 지성인들에게 예술적 영감을 준 것으로 유명하다. 무용할 때 썼던 초립동 모자는 한동안 파리에 널리 유행되었다. 하지만 남편..
- 상속증여,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요즘 상갓집에 가보면 80세 이전에 돌아가신 분들은 사고사가 아니면 거의 없다. 10여 년 전만 해도 80대에 돌아가시면 호상이라 했는데 요즘은 90대에 돌아가셔야 호상이라고 한다. 실로 100세 수명시대를 실감하고 있다. 수명이 늘면 여러 가지 사회적 변화가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상속의 문제는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일 것이다...
- 판례 2014누68838 판례의 진실
정부는 2012년 7월 26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개정하여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제한하도록 법을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임원의 경우에는 여전히 “연봉제 전환”이라는 방법으로 퇴직금을 중간 정산할 수 있도록 한 법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근로자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2015년 2월 3일 이 항목을 삭제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