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길진 칼럼]자미성의 천기를 받는 민족 사람마다 별자리가 있듯, 국가에도 별자리가 있다. 우리나라도 옛날부터 별의 기운을 살피며 나라의 운세를 점쳤다. 별자리 관측은 국가사업이었다. 고려는 서운관, 조선은 관상감을 두어 천문과 일·월식으로 다가오는 길흉에 대비했다. 조선 관상감의 기록지인 '서운관지'를 살펴보면 매일의 천문기록..
중개수수료도 절약하고 편리함 때문에 직거래로 집을 구하고 세입자를 찾으려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다.하지만 직거래는 계약 경험이나 사회 경험이 부족한 젊은이들, 특히 신혼부부들에게는 사고 위험이 높아 더욱 꼼꼼하게 접근해야 한다. 현재 포털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찾을 수 있는 직..
올해 은퇴한 57세의 김성일씨(가명)는 현재 압구정 XX아파트에서 거주하면서 추가로 본인자금 3억원과 대출을 받아서 재건축 아파트를 하나 더 사려고 고민중이다.전체 자산 규모는 17억원 정도 되는데 그 자산 전체가 부동산으로 묶이게 되는 것이다. 물론 추가로 사려고 하는 아파트에서 월세가 나오..
시위시 복면 착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분분하다. 반대론자는 복면 착용을 금지함은 헌법이 보장한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제한할 뿐만 아니라 과잉금지원칙에도 반한다고 주장한다. 찬성론자는 익명성이 보장된 인터넷공간에서 온갖 악성 댓글이 난무하듯이, 복면을 착용하면 인간 내면에 잠재된 폭력성이 쉽게 표출될 ..
[차길진 칼럼] 잃어버린 아들을 기다리는 파출소 영가
20여 년 전 경기도 외곽의 한 파출소. 그곳에는 오래 전부터 귀신이 나타난다는 괴담이 돌고 있었다. 어느 날 새로 부임한 파출소 소장도 귀신을 보았다. 파출소에 오래 근무한 경찰을 불러 귀신 괴담의 정체를 물었다.
그러자 경찰들은 가장 최근에 귀신을 목격했다는 의경을 불렀다. 20대 초반의 의경은 ..
재력가 아버지를 둔 홍 원장. 사람은 자기 능력으로 살아야 한다는 신조 하에 지금껏 아버지 재산을 탐낸 적이 없다. 아버지 또한 미리 재산을 물려줄 생각이 없었는데, 어느 날 은행 PB로부터 지금 돌아가시면 홍 원장이 엄청난 상속세를 내야 한다는 말을 듣고 후회하고 계신다. 아버지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재산을 미리 증여하는 게 좋다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10년 증여세 합산..
법인이 보유하는 매출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하는 등의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대손으로 손금 산입하는 것이나, 그 기간 아무런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당해 채권을 임의 포기한 것으로 보아 거래상대방의 특수관계 여부에 따라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되거나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아 시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