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은 조금 특이하게도 기업과 근로자간의 문제를 정부가 중간에 강제적으로 끼어들어 관여하겠다는 다소 이해가 되지 않는 제도 중 하나이다.
퇴직연금의 표면적인 취지는 근로자를 보호하자는 목적이다. 퇴직금을 회사 내부에 적립하다 보니 회사가 부도 또는 도산되는 경우 근로자의 퇴직금 역시 사라지는 문제가 있어 이를 외부 금융기관에 보관하겠다는 취지이다.
물론, 그 배..
가지급금이란 말 그대로 현금지급은 이루어졌으나 용도를 특정하지 못해 회계처리상 계정과목을 명시하지 않은 지출금을 말한다. 기말에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자금들은 가지급금이 아닌 다른 계정으로 대체되지만 법인에서 지출된 자금 중 적격증빙이 없는 지출금들은 법인에서 비용처리 되지 못한 금액으로 가지급금 또는 주임종단기채권이라는 계정으로 남게 된다.
이러한 가지급금이 생기는..
타인의 부동산(그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는 제외)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 무상 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판단한다.
또한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이용하여 금전 등을 차입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도 그 부동산 담보 이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