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퇴직금은 법에 의해 보호되는 강제규정이지만, 임원의 경우에는 법인과 임원의 쌍방 간의 합의에 의한 쌍방계약이다. 때문에 임원의 퇴직금에 관해서는 상법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그 회사의 정관을 살펴보고, 쌍방 간의 합의로 체결된 임원 연봉(보수) 계약서를 검토해야 알 수 있다.
임원은 기본적으로 퇴직금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은 손댈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수익용 재산을 운용하여 그 과실로 목적사업을 하게 된다. 그런데 금리의 인하로 종전의 자산운용수익으로는 목적사업을 줄이거나 중단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다. 이러한 경제사회적 여건의 변화는 종전의 운용의 틀을 바꿀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지 40년이 넘었지만 이러한 변화를 제대로 담아..
요즘 고객회사를 방문하면 증자에 관련된 질문을 많이 받는다. 거래처의 요구, 신용평가등급 조정, 입찰자격, 면허취득 등의 문제로 자본금을 증가시켜야 할 필요성 있는 회사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다.
자본금을 증가 시키는 것을 증자라고 하고 이는 주식의 발행을 늘리는 것으로 간단해 보이지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일단 증자를 단순히 법무사에게 의뢰해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지만 ..
우리나라 서민가계 대부분이 집 한 채가 유일한 재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공시가격이 시가에 근접해 집 한 채만 가지고 있어도 상당한 상속세를 물 수 있다.
이같은 실정을 감안해 부모와 같이 살던 집을 자녀가 상속 받을 경우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주는 금액을 대폭 늘렸다. 이로인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상속세 부담에 최대 2억5000만원..
PEG가 높은 연금형 부동산에 투자하라부동산투자를 생각한다면 월세를 미리 가늠해보고 투자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해당 부동산에 투자했을 때 투자금액 대비 매달 얼마의 임대료를 받을 수 있을지 미리 알 수 있다면 투자를 결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이때 투자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자본환원율(Cap Rate) 개념을 활용해 아파트 투자가치를 추정..
김 원장은 본인부담금을 경우에 따라 융통성 있게 처리한다. 예를 들어 병원 임직원이나 그의 가족들에게는 본인부담금의 20%를, 임직원 소개로 온 고객에게는 본인부담금의 10%를 감면해준다. 또한 의료수입을 확대하고자 사전 약정에 따라 특정 거래처 소속 임직원에게는 본인부담금의 20%를 감면해준다. 이 경우 세법상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김 원장이 고민하는 내용은 다른 의사들도 많이..
주식 명의신탁이 유효한지 아닌지에 대하여 법원판단과 국세청의 주장이 엇갈려 왔다. 법원 1심에서는 “주식 명의신탁은 유효하다”와 고등법원 2심에서는 “주식 명의신탁은 무효이다”라고 엇갈린 판결이 나왔으나 대법원은 최종 심의하여 “주식 명의신탁은 유효하다”라고 기존 대법원 입장을 재확인하였다.
회사 설립 때 주식을 친구 명의로 해두었다가 이후 자신 명의로 전환했다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