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는 개인사업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임차법인에게 그 사업장에 관한 자산과 부채를 현물 출자하여 법인 전환하는 사례를 검토해보자. 이 경우 통합 법인이 제조업만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장을 자가 사용한다면 이러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으므로 부가가..
현장 회계사는 보조자에 불과해 의견을 말할 수 없어
분식회계는 워낙 교묘히 숨겨져 있어 당사자 이외에는 발견하기 어렵다. 냄새와 CCTV도 없으니 일종의 완전범죄급에 해당한다. 그러나 경제가 악화되거나, 해당산업이나 특정기업의 경영상태가 나빠져서 기업의 매출과 이익 및 자금조달상태가 순조롭지 않은 경우 분식회계는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낸다.
기업부도,..
1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한 대표이사인 아버지가 자녀에게 중소법인의 주식을 증여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가업승계를 위한 주식 등의 사전증여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중소법인주식 사전상속특례)'를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를 한 후 사망한 경우, 일정한 요건 충족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가업상속공제 또한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한 주식을 상속개..
박종부 씨는 본인 명의의 A아파트(시가 20억 원, 기준시가 14억 원)에 거주하며 B아파트(시가 6억 원, 기준시가 4억 원)를 1채 더 보유하고 있다. 매년 납부하는 종합부동산세가 부담되어 배우자에게 일부 증여하고자 한다. 이 경우 부부간에는 6억 원까지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종합부동산세도 줄어든다는 이야기를 듣고 당장 증여하기로 결정하였다. 정말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을까? ..
“우리집은 10년전하고 지금하고 가격이 똑같아요. 허허허.”
교직에서 은퇴하자 마자 1억5천정도 되는 단독주택을 매도하고 서울에 집을 구입할 요량으로 얼마전 주택투자차 마산에서 올라오신 두 내외분은 아무런 욕심없이 너무나 평안해 보였다. 부인은 수십년동안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하루하루 만족한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한다. 자식들이 3명 있는데 모두 다 서울에 올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