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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으로 본 조세

이월과세 특례제도에 관한 소급과세금지 및.. 2018.02.19 17:59
세법은 그 특성상 다른 법률에 비해 개정이 잦다. 헌법은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제13조 제2항)”는 납세자 보호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근거한 '소급과세금지원칙'은 헌법재판소가 개정세법의 위헌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며, 소급과세가 문제되지 않더라도 법률개정에 따른 신뢰보..
[약력] 법무법인(유) 지평 파트너변호사
[이메일] scpark@jipyong.com
  • 유성룡에 배우는 10가지 세일즈마케팅 전략 2018.02.19 10:00
  • 세일즈마케팅의 전략전술은 시장에서 고객과 소비자를 확보하고 보호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다. 전략과 전술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제한 된 시간, 지역, 자본, 인력, 기술력 등의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하다. 역사를 살펴보면 세일즈마케터가 활용할 수 있는 전략전술의 사례가 많다.  서애 유성룡은 1594년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
  • [병의원컨설팅] 병의원도 특허로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면 2018.02.19 10:00
  • 작년 뉴스 중에 '우리나라 김, 아시아 표준이 됐다'라는 기사가 있었다. 김이 뉴스거리가 된 이유는 우리 김이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과 거래 시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상당수의 병의원 원장들은 병의원 이름을 단지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간판을 달기 위한 것'쯤으로 생각하고 있다. 병의원의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질 것이다. 그럼에도 모든 원장은 병의원의 성..
  • 미처분이익잉여금이 가진 위험은 상상보다 크다 2018.02.14 10:00
  • 대구에서 Q 건설업을 하고 있는 강 대표는 지난 연말에 어김없이 가슴을 졸였다. 근 한달 이상을 매일같이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금융기관과 거래업체를 돌아다녔다. 그 이유는 연말 실질자본금을 맞추기 위해서 였다. 오산에서 R 식품가공업을 운영하고 있는 최 대표는 얼마전 그동안 납품해오던 OO업체로부터 입찰요건이 강화될 예정이니 재무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던 업체담당자의 말을 듣고..
  • [병의원컨설팅]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병의원 노무관리와 경영전략 2018.02.14 10:00
  • 올해 들어 예고되었던 인상된 최저임금 7,530원이 시행되고 있다. 아울러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 직의 정규직화, 포괄임금제 규제 등의 노무관리 현안들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 아울러 고용노동 부는 사각지대에 있는 병의원에 대한 노무관리 위반사례 신고 및 점검을 계속 강화할 예정이다. 부산에서 2년 전에 E 비만클리닉을 개원하고 있는 함 원장은 동료와 선배를 만날 때마다 위와 같은 변..
  • 남북한이 무기를 교역하자 2018.02.14 08:30
  • 남북한 관계는 물론 세계 평화의 최대 위협으로 북한 핵을 꼽고 있다. 이에 대항해 남한도 핵을 개발하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핵 개발에는 상당한 시간과 국제적인 압박을 견뎌야 한다. 차라리 북한 핵을 사들이고 남한의 무기를 대가로 지불하는 것은 어떨까? 가능하면 북한 핵을 몽땅 사는 것도 한 방법이다. 과거 러시아를 상대로 무기를 물물교환한 전례가 있다. 한국 방..
  • [병의원컨설팅] 체계적 병의원 경영은 시스템경영에서 출발 2018.02.13 10:00
  • 광주에서 Y 치과를 3년 전에 개원한 김 원장은 연초에 두 가지 목표를 세웠다. 첫 번째는 좀 더 체계적으로 치과를 경영하겠다는 것이며, 두 번째는 지금보다 직원을 3명 충원하겠다는 것이다. 김 원장이 이렇게 생각하게 된 계기는 매번 반복되는 매출의 부침과 직원에 따른 고민과 손실이 컸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김 원장은 작년부터 주변에 경쟁 O 치과가 개원하면서 고객수가 줄어들고 있다..
  • [병의원컨설팅] 세무조사 대비를 위한 병의원 관리방안 2018.02.13 10:00
  • 서울에서 A 성형외과를 개원하고 있는 박 원장은 갈수록 과도한 병의원 경쟁으로 인해 매출이 줄어들자 병의원의 매출을 고의로 누락하여 탈세해 온 사실이 세무조사에서 적발되었다. 대전에서 B 비만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 최 원장은 비급여 진료비 중 현금 진료비를 직원 계좌를 이용하여 입금하는 방법으로 매출을 누락하였고 세무조사를 통해서 적발되어 소득세 7억 원을 추징 당했다. ..
  • 두 번째로 좋은 침대를 아내에게 남긴다 2018.02.13 08:46
  • '두 번째로 좋은 침대를 아내 앤 해서웨이에게 준다' 1616년 임종을 앞둔 대문호 셰익스피어가 서명한 세 쪽짜리 유언장에 쓰인 구절이다. 셰익스피어는 아내에게 '두 번째로 좋은 침대' 외에 어떤 재산도 남기지 않았다고 한다. 유언장을 쓰는 일은 두려운 일일까? 왠지 다가올 운명을 재촉하는 듯한 불편한 문서에 해당할까? 그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