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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가업승계세제와 조세중립성(하) 2018.03.29 16:17
필자는 앞의 글에서 가업에 대한 상속세가 기업가의 장기투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장기적으로 국가경제 전체의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밝힌 바 있다. 그리고 기업의 올바른 투자의사결정과 국가경제의 건실한 성장을 위해서는 상속세의 그러한 부정적 측면을 교정하는 가업상속세제가 필요함을 적은 바 있다. 이 글에서는 ..
국립세무대학 졸업, 영국 LSE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회계 재무학 석사, 영국 University of Birmingham 경영학 석사(MBA)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실 등 국세청 근무(15년)
-(현)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이전가격 그룹 상무이사
  • 박상욱 마이콤마 대표 "SNS 글로벌 허브 되겠다" 2018.03.29 10:00

  • 엉덩이 탄력 넘치는 '히프업'…짐볼 하나면 끝 2018.03.29 08:30
  • 벚꽃놀이 시즌인 봄이 왔지만 황사와 미세먼지로 야외활동이 제한되어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고 있다. 이럴 땐 실내에서 짐볼운동으로 강하고 미끈한 허벅지와 팽팽한 엉덩이를 만들어 보자. 짐볼운동은 하체 근력을 키워주면서 신진대사 활동이 활발해지고 혈액순환을 도와 지방 감소 활동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근육량도 증가시켜 기초대사량을 늘리는 데 효..
  • [기고]가업승계세제와 조세중립성(상) 2018.03.28 15:31
  • 조세중립성이란 무엇인가? 미시경제학에 의하면 경제주체가 주어진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함에 따라 전체 경제는 가장 효율적인 상태에 이르게 된다. 그런데 여기에 조세가 도입되면 경제주체의 의사결정을 교란하여 경제를 비효율적인 상태로 바꾼다. 그 이유는 조세가 경제주체의 기대수익에 영향을 미쳐서 거래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
  • 시즌2 제9회 김영세의 기업가정신 콘서트 성료 2018.03.28 10:00

  • 중국, 큰소리 쳐도 미국에 쓸 무기가 없다 2018.03.28 08:30
  • 미국이 중국을 무역전쟁의 상대로 삼은 것은 단순히 무역적자를 보기 때문만은 아니다. 중국이 미국의 재산을 아무런 대가도 없이 해킹 또는 약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에 대한 영향력을 키우려고 스파이들을 보낸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중국이 세계 각국에 중국 문화를 전파하기 위해 설립한 교육기관인 '공자학원'이 중국의 첩보활동을 대신한다고 하여 미국 의회가 나서 규..
  • 남미경 한만두식품 대표의 기업가정신“사랑합니다” 2018.03.27 10:00

  • 제3자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 납세의무자 규정의 위헌성 2018.03.27 09:49
  •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해 상속세가 추가로 과세될 경우 그 상속세는 누가 부담해야 하는 것일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도 피상속인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으로 인해 증여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면 상속세 과세표준이 증가하게 되고, ..
  • 예술품과 골동품 등에 대한 '상속설계' 방법은? 2018.03.27 08:38
  • 미국 애리조나 주에서 구급차 관리인으로 일하던 사람이 있었다. 그의 취미는 벼룩시장이나 유품 세일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파는 것이었다. 그는 여느 날처럼 돌아가신 분의 유품을 처분하는 집을 찾았고, 자녀와의 흥정을 통해 유화 두 점을 60달러에 사들였다. 그는 그림보다도 액자가 맘에 들어 다른 때 보다 조금 비싼 가격에 구입했다.  집으로 가져와 먼지를 털어내고, 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