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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우의 상속이야기

인격표지영리권, 이름과 얼굴도 상속되는가.. 2023.05.16 08:00
◆…그림: '알프스 산맥을 넘는 나폴레옹', 자크 루이 다비드, 1801년작,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는 1804년 소유권과 상속권 개념을 도입한 민법을 세계 최초로 제정하여 민법의 초석을 놓은 것으로 평가된다. [출처=죽기 전에 꼭 봐야 할 명화 1001점] 소셜미디어(SNS)에서 활동하는 한국인 크리에이터(creator) 중 최고의 유명인(..
[약력]성균관대 법학박사, 롯데복지재단 감사
[저술]통일세 도입론, 2025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해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