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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의 세금, 오해와 통념

⑳ '접대비 실명제' 부활을 위한 노력.. 2023.06.14 07:00
9. 접대비실명제 부활을 위한 노력들 정권이 바뀌었다고 공정과 정의에 대한 개념과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 아닐 텐데 기획재정부가 접대비실명제 폐지를 추진하자 나는 착잡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었다. 기획재정부는 내가 20년 이상 근무해서 고향이나 다름없는 곳이라서 더욱 속상했다. 내가 국세청장 때 도입한 제도라서가 아니라 시대흐름과 국제추..
■ 정치경력
제18대 제19대 국회의원

■ 공직경력
광주광역시장/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건설교통부 장관/행정자치부 장관
대통령비서실 혁신관리수석비서관
국세청장/관세청장
재정경제부 세제실장/국세심판원장/감사관
14회 행정고시 합격
  • ⑲ 이명박 정부의 '접대비 실명제' 폐지와 시행 5년간의 성과 (5회) 2023.06.12 07:00
  • 7. 시행 5년 만에 이명박정부 접대비실명제 폐지 2008년 2월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바뀌자 기획재정부는 접대비실명제 폐지를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급기야 2008년 12월 18일 기획재정부는 접대비 실명제를 2009년부터 폐지하는 업무추진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폐지 이유로는 기업의 영업활동 규제를 완화하고 소액분할 결제와 기업 간..
  • 뒤집으면 절세의 길이 열린다! 2023.06.09 17:43
  • 군대를 다녀온 사람은 유격훈련에 넌더리를 낸 경험이 있을 겁니다. 이 훈련 중에는 체..
  • ⑰ 자기주식 이익소각 전략, 법원에서 납세자 손 들어준 이유? 2023.06.09 14:07
  • '세금 안 내고 법인 돈 6억 원 내 돈 만들기'라는 컨셉으로 유명해진 '자기주식 이익소각' 전략은 법인 대표의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배우자가 증여받은 주식을 지체 없이 법인에 양도한 후 이를 이익소각 처리하는 방법이다. 이때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식은 6억 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고, 배우자가 ..
  • ⑱ '접대비실명제' 백만 원군 노무현대통령 (4회) 2023.06.09 07:00
  • 6. 접대비실명제 뒤엔 그분이 계셨다 접대비실명제를 지지하는 뜻있는 국민들은 조용하고, 경제단체와 기업들은 연일 반대의견을 표명하는 상황이라서 청와대의 반응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었다. 청와대에서 반대입장을 표명한다면 내 의지만으로 밀어붙이기가 어려운 형편이었다. 참으로 다행이었던 것은 온 사회가 접대비실명제를 두고 왈가왈부하는데도 노..
  • 좋은 신발은 잘 비틀려야 한다 2023.06.07 08:00

  • ⑰ '접대비 실명제'에 대한 저항 (3회) 2023.06.07 07:00
  • 5. 저항이 없는 변화는 진정한 혁신이 아니다. 2003년 4월10일, 나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2002년에 기업들의 접대비로 4조7천억원이 비용 처리되었으며, 이 중 룸살롱과 골프접대비가 39% (1.8조)를 차지했다'고 지적하면서 접대비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밝혔다. 물론 이틀 전인 4월8일 세정혁신추진위원회 1차 회의에서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사업과 관련..
  • 경주 최부자댁의 공존과 상생방식 2023.06.06 08:00

  • ⑯ '접대비 실명제' 의미와 도입 배경 (2회) 2023.06.05 07:00
  • 3. 접대비실명제란? 법인세법에서 얘기하는 접대비란 접대, 교제, 사례 등의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제25조). 사업과 관련이 있는 자에게 지출한다는 점에서 사업과 관련 없이 지출하는 기부금과 다르다. 여기에 해당되는 접대비는 다음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