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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동 변호사의 상속법 Q&A

포괄적유증 받은 사실혼 배우자, '상속회복.. 2019.04.29 08:00
Q. 영훈은 일찍이 부인과 사별하고 회사를 운영하면서 홀로 두 아들을 키웠다. 두 아들 모두 대학을 보낸 후 적적함을 달래기 위해 문화센터를 다니다가 비슷한 처지의 슬비를 알게 됐고, 둘은 비록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부부처럼 살아왔다. 영훈과 슬비가 함께 산지도 어느덧 20년이 흘렀고, 자신이 죽은 뒤에 홀로 남을 슬비가 걱정된 영훈은 ..
한양대학교 법과 대학 및 동대학원 졸업
전 법무법인 청와 대표변호사
현 법무법인 두현 대표변호사
서울가정법원 성년후견인
  • <투명성의 시대> 캐비닛 속에서 영원히 잠자는 비밀은 없다 2019.04.26 09:59

  • 특허권 자본화로 재무위험 없는 기업을 만들 수 있다 2019.04.25 10:00
  • 대전에서 김치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황 대표는 8년 전 기업을 설립한 후 개인적인 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기업 자금을 활용했습니다. 황 대표는 기업을 설립하기 전 10여 년 동안 개인 사업을 해왔던 터라 개인자금과 기업자금을 활용하는 데 서툴렀습니다. 따라서 기업에는 가지급금이 큰 금액으로 누적되어 많은 재무 위험에 노출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가지급금은 실제 ..
  • 직무발명보상제도의 재조명 2019.04.24 10:00
  • 우리나라 기업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은 경제성장과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소기업을 더욱 육성하고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기 위해 산업재산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다양한 제도와 정책을 신설 및 보완하고 있습니다.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보면 대상을 확대하고 승계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지원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 김정은이 김정일을 극복할 수 있게 도와야 2019.04.24 08:20
  • 아들에게 아버지는 본받고 존경해야 할 존재이기도 하지만 또한 아들에게 아버지는 극복해야 할 대상이기도 하다. 김정은은 김정일의 아들이다. 아버지 덕분에 태어났고, 아버지 때문에 태어났다. 아버지 덕분에 아버지가 되었고,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가 됐다. 아버지 덕분에 스위스에 유학갔고, 아버지 때문에 돌아왔다. 아버지 덕분에 스위스에 박운이 됐고,..
  • 행복한 상속, 어떻게 보다 왜부터 물어라㊤ 2019.04.24 08:00
  • "상속은 거래가 아니다."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에서 부조금을 내는 장면을 떠올려 보라. 만약 어떤 사람이 "얼마 내면 되요?"라고 물으며 지갑을 꺼낸다면 어떨까? 봉투가 성가시다며 물건 값 계산하듯 지폐를 불쑥 내민다면? 이는 매우 몰상식하고 거북하게 다가올 터다. 부조를 주고받는 일은 거래가 아니기 때문이다.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며 축하와 위로하기에 적당한..
  • 유류분에 얽힌 세금이야기 II 2019.04.24 08:00
  • 2019년 4월 10일자 본지 이 코너("생전에 잘해야" 유류분과 상속세)는 유류분이 유류분권리자에 반환된 경우의 상속세 문제를 짚어봤다. 아버지 A가 전재산인 비상장주식 1백만주(주당 1만원)를 몽땅 장남B에게 증여했고 그 후 이 주식이 상장돼 주가가 10만원으로 올랐다. A 사후 동생 C가 형 B에게 유류분 1/4(법정상속지분 1/2 X 유류분비율 1/2)반환을 요구하자 워낙 어진 B가 선뜻 25만주를 ..
  • 중소기업 기업부설연구소 혜택 활용법 2019.04.23 10:00
  • 지난 5년 동안 중소기업의 법인세 부담은 15.5% 증가했고 최저임금 또한 작년 7,530원에서 8,350원으로 변경되어 월 20만 원 이상 상승했습니다. 최저임금은 일용직, 임시직, 외국인 근로자까지 적용되어 사업주의 구인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높아진 법인세는 중소기업의 활발한 활동에 제약이 되고 있으며 사업장의 해외 이전을 고려하는 대표들이 증가하는 요인이 되고 ..
  • 이길 수 있을 때만 싸워야 하는 주식투자 2019.04.23 08:20
  • 얼마 전 개봉해서 흥행에 크게 성공한 '안시성'이란 영화가 있었다. 645년(보장왕 4) 고구려가 당나라 군대와 안시성에서 벌인 공방전을 영화화했는데 5천명의 군사로 20만명의 당나라 군대를 물리친 양만춘이란 성주가 주인공인 영화였다. 이 영화에서 안시성의 성주인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