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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Y한영 칼럼

일본의 對한국 수출규제에 관한 고찰 2019.07.18 08:44
◆…EY한영 우승엽 파트너일본 정부가 '안보 상의 이유'를 들어 한국을 상대로 한 강력한 수출 규제를 발동했다. 대상이 되는 업계에서는 우려가 심각하다. 일본 정부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 내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글로벌 시대에 자국의 이익을 강조하는 보호무역 기조가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한다.먼저, 일본의 대 ..
[약력]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졸업 세무학박사, 세무사
국세청(1995~2007), EY한영회계법인(2007~현재)
  • 암호화폐와 상속 관련 몇 가지 쟁점들㊦ 2019.07.17 08:20
  • 암호화폐에 대한 본질 논쟁은 차치하고 암호화폐를 상속과세대상 물건으로 보아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 상속재산·증여재산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을 포함한다. 암호화폐의 경우 암호화폐거래소를 통하여 24시간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그러므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으로 볼 수 있다. 암호화폐는 어떤 유형..
  • 초승달군의 공습전략과 세제혜택 2019.07.16 08:20
  • 이슬람 세력과 비이슬람 간의 투쟁은 1400년 이상 지속되어왔다. 근세에 들어 와서는 9.11 테러로 미국이 공포에 휩싸이게 되었다. 최근 몇 년 동안 있었던 IS의 서방세력에 대한 잔인한 테러는 종파간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벌인 사건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이슬람 국가 내의 종파분쟁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되면 이슬람세력은 내부 종파 간 다툼보다는 전 세계에 이슬람을 ..
  • 금리와 주식투자의 연관성 2019.07.16 08:20
  • 필자가 강의를 할 때 자주 강조하는 내용 중에 '투자의 반비례원칙' 이 있다. 투자에 있어서 거꾸로 움직이는 것들을 일컫는데 달러가치와 원자재가격, 금리와 부동산, 이자율과 채권가격 등과 함께 금리와 주식도 이 중에 하나이다. 가장 간단히 얘기해서 시중금리가 올라가면 투자자들이 주식이나 펀드,ELS등의 공격적인 투자를 하기보다는 안전한 은행의 정기예금 등의 상품으로 가입하기 때문..
  • 유통망에서 벗어나 기업만의 가치경험을 제공하라 2019.07.15 08:20
  • [17세기 네델란드의 경제적인 성장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돈을 갖게 하였고, 돈을 가진 사람들은 유효한 투자 수단으로 그림을 사기 시작하였다. 이유는 상류층 사람들이 그림을 샀기 때문이고, 그림으로 집안을 꾸미면 고상해 보였기 때문이며, 또 그림을 샀다가도 팔 수가 있었기 때문이다......미술품 매매업의 형성과 독립화는 근대미술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화상들의 요구에 의해 전문화가가 탄..
  •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에는 기업부설 연구소가 제격 2019.07.14 13:00
  • 중소기업은 시장에서 원하는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자금 확보가 쉽지 않습니다. 아울러 기술개발에 필요한 우수 인재를 채용하는 것에도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기업부설 연구소는 중소기업에게 커다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 10년 간 기업부설연구소가 3배 가까이 증가했다는 수치만 보더라도 기대 효과가 크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 줄일 수 있을 때 무조건 줄여야 하는 세금 2019.07.14 12:00
  • 정부는 최근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5억 원 초과로 확대 조정하고 최고세율을 42%로 인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세원 투명성 강화를 위해 성실신고 적용대상을 확대하였고 기타 소득범위 및 필요 경비율을 조정하였습니다. 더욱이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했으며, 초과배당 시 세대 생략 할증과세를 적용하고 상속 및 증여세의 신고세액 공..
  • 임대사업자에게 법인 전환이 꼭 필요한 이유 2019.07.14 11:00
  • 정부는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며,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 6단계에서 7단계로 조정하고 최고세율도 40%에서 42%까지 변경했습니다. 또한, 성실신고 기준 매출액을 단계적으로 확대했습니다. 한편,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는 상속 및 증여세의 신고세액 공제율을 현행 7%에서 2018년 5%로 낮추었고, 2019년에는 3%로 더 낮추게 되었습니다. 특히 2018년에는 시세보다 낮은 비거주용 ..
  • 산업재산권이 없는 기업의 미래는 불투명하다 2019.07.13 12:00
  • 최근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뜨거운 감자로 뉴스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쟁의 핵심은 산업재산권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미국은 산업재산권의 배타적 권리를 통해 중국 기업이 필요로 하는 부품 수입을 차단하여 중국 기업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고 있습니다. 특히 애플사를 모방하여 가성비 좋은 제품을 만들던 샤오미 역시 산업재산권으로 인해 경쟁력이 약화되어 중국 외에서는 활약하지 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