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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연구

인정상여 소득처분 대상은 등기임원만 되는.. 2014.03.10 08:50
실질적으로 임원 역할했다면 법인세법상의 임원에 포함 법인등기나 정관에 기재된 임원은 아니나 실질적으로 임원과 동일한 직무에 종사한 자는 인정상여 소득처분이 가능한 대표자로 볼 수 있는 임원에 해당한다.  대법원은 ‘법인등기나 정관에 기재된 임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경영에 참여하여 경영전반의 의사결정과 집행에 적극적으..
[약력] 서울대 경영대학,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제38회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 삼일회계법인, (現)법무법인 율촌
[이메일] leejy@yulchon.com
  • 조세포탈 목적아니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안돼 2014.02.24 08:25
  • 법인의 과세표준을 실제 수익보다 적게 신고했을 때 가산세를 물게되는데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 했다면 고율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물게 된다.  이때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실제 수익보다 적게 신고하지 않았다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요건인 ‘..
  • 토지 소유권 이전 후 매매대금 감액하면 양도세는? 2014.02.10 08:50
  • 대법원, 사업연도 지나도 매매대금 감액신고 가능   토지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 사업상 정당한 사유로 매매대금이 감액되었다면 감액된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 대법원은 “
  • 세무당국 2차례 증액과세시 불복소송의 대상은? 2014.01.27 13:42
  • 세무당국이 동일한 사안에 대해 여러 차례 추가적인 과세결정을 내릴 경우 어느 과세조치를 소송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지 혼란스러울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과세당국이 처음 세금을 부과한 당초처분은 소멸되고 그 이후 새롭게 세액을 증액시켜 과세한 증액경정처분만이 소송의 대상이 된다. 대법원은 ‘당초처분이 있은 후에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처분은 ..
  • 합병차익 증여세는 회사별로 3억원 넘어야 과세 2014.01.13 08:55
  •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가 주식의 시가와 다른 비율로 합병하여 얻은 합병차익이 3억원 이상이면 세법상 증여로 과세한다. 그러나 3자 이상의 다자간 합병에서 과세 여부는 개별 당사자 별로 3억원 이상인지 따져 보아야 한다. 대법원은 ‘주가가 과대평가된 2개 이상의 합병당사법인에 관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대주주가 그 합병으로 얻은 이익의 합산액이 3억 원 이상이더라도 합병 당사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