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인
  • 칼럼
  • 판례연구

판례연구

사택 임대비용 일부 부담했더니 “소득세 .. 2014.10.20 08:31
대법원 “공동임차사택은 근로소득 비과세 대상 아니다”  대법원은 최근 종업원이 회사가 지원하는 임차보증금에 돈을 보태 사택을 빌린 공동임차사택의 경우 근로소득이 비과세되는 사택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같은 판결은 회사가 임차보증금을 전액 지원할 경우 비과세되는 사택으로 규정한 것과 형평에 맞지 않는 것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약력] 서울대 경영대학,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제38회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 삼일회계법인, (現)법무법인 율촌
[이메일] leejy@yulchon.com
  • 세무조사 '세금폭탄' 사장이 맞아도 불복은 법인이… 2014.09.29 08:30
  •      대법원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소득자는 불복 못해”   법인이 과세관청으로부터 받은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불복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음에 따라 소득세를 부과받게 되는 개인소득자는..
  • 계열건설사 시공 부동산 매입땐 세무상 불이익? 2014.09.11 08:35
  •   대법원 “비정상적 거래 아니면 부당행위계산 해당안돼”   법인이 특정 재화를 구매함으로써 그 법인의 특수관계자가 간접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특수관계자를 지원하기 위한 부당행위로 보고 세무상 불이익을 받아야 하는가. 대법원은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자산을 ..
  • 이럴땐 美법인 임원도 한미조세조약 혜택 없어 2014.08.25 08:30
  •   대법원 “미국 단체 구성원 중 미국 거주자에 한해 혜택” 미국의 유한책임회사는 납세의무를 법인이 질 것인지 개별 구성원이 질 것인지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 때 납세의무를 개별 구성원이 부담하도록 선택했다면 이 법인이 한국에서 ..
  • 자회사 지분 넘기며 지주회사 신주 받으면 증여세? 2014.08.11 08:30
  • 대법원 "신주 발행에 따른 이익을 근거로 증여세 과세하라"  지주회사를 설립할 때 자회사와 모기업 사이에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방식이 선호되고 있다. 이때 자회사 주주는 주식을 지주회사에 넘기는 대신 지주회사인 모기업의 주식을 새롭게 배정받게 된다. 이 과정에서 자회..
  • 대여금 일부 못받아 손실봐도 이자소득세 내야 2014.07.28 08:50
  • 대법원 “동일 채무자라도 회수한 채권에는 이자소득 발생”     동일한 채무자에게 여러 건의 대여금을 빌려줬다가 그 가운데 일부가 회수불능이어서 채무자로부터 회수한 변제금 총액이 총 원금에 미치지 못한다면 이자소득세는 어떻게 산정해야 할까?  대법원은 이 경우 이자소득의 유무는 개개 대여..
  • 법이 정한 합당한 이유없는 세무조사는 위법 2014.07.14 08:50
  •  대법원 “세무조사도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 준수해야”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무조사를 벌여 과세처분을 내렸다면 이는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와 주목받고 있다. 대법원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5가 정한 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가 없음에도 세무조사대상..
  • 주식 간주모집도 공모처럼 증여세 부과 대상 안돼 2014.04.07 08:50
  • 대법원, 간주모집도 증권관련법 규제받아 공모와 동일 판단 주식의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증권거래법상의 규제를 받는 간주모집 절차를 따랐다면  시가보다 저가로 신주를 취득해 이익을 얻었더라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50인 미만에 대하여 청약의 권유가 이루어진 경우라도 전매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증권거래법에 따른 규제를 받았다면 공모..
  • 인정상여 소득처분 대상은 등기임원만 되는가? 2014.03.10 08:50
  • 실질적으로 임원 역할했다면 법인세법상의 임원에 포함 법인등기나 정관에 기재된 임원은 아니나 실질적으로 임원과 동일한 직무에 종사한 자는 인정상여 소득처분이 가능한 대표자로 볼 수 있는 임원에 해당한다.  대법원은 ‘법인등기나 정관에 기재된 임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경영에 참여하여 경영전반의 의사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