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출범한 한나라당 지도부가 '중도(中道) 좌클릭'으로 방향을 확실히 잡았다. 지난 10일 홍준표 대표 주재로 열린 최고위원·정책위 연석 워크숍에서 대학 등록금 부담완화와 대·중소기업 상생방안을 계속 추진함은 물론, 'MB노믹스(이명박 대통령 경제 정책)'의 핵심이었던 법인세 추가감세(減稅)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끝장토론이 될 것이란 당초 ..
스마트폰 특허전쟁이 점입가경이다. 작년 말부터 지금까지 40건 이상의 스마트폰 소송이 물고 물리는 가운데 글로벌 IT기업들이 저마다 '밀리면 망한다'며 사활을 건 특허전쟁에 나서고 있다. 특허 '세계3차대전'으로까지 불린다. 특히 두 스마트폰 거인 애플과 삼성전자 간의 특허소송은 글로..
정치권과 재계가 '감세(減稅)철회'와 '반값등록금' 등 일련의 '포퓰리즘 정책'을 놓고 정면충돌로 치닫고 있다. 여야가 일제히 '대기업 때리기'에 나서고 재계 또한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다"고 자못 결연한 자세다. 불씨는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이 던졌다. 지난 21일 기자간담..
정부가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서민들의 체감경기가 지표경기의 회복세를 계속 따라잡지 못하자 내수확대로 문제해결을 시도한 것이다.이명박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정부 각 부처 장관들에게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들을 이달 안에 마련하라"고 지..
'반값등록금' 문제로 온 나라가 시끌벅적하다. 재원마련 대책이나 정밀한 정책설계없이 불쑥 말부터 앞세웠다가 여야 정치권이 호된 곤욕을 치르고 있다. 등록금부담 완화는 대학가의 해묵은 숙제였다. 선거 때 표를 의식한 정치권이 선심쓰듯 공약으로 내세워 불을 질렀다가 선거가 끝나면 유..
감시자는 누가 감시하나? 저축은행사태는 정부의 정책적 실패와 감독기관의 도덕적 해이, 그리고 이를 조장한 정치권의 압력 등 정부·은행·정치권이 합작한 일대 '금융게이트'로 번지고 있다. 견제장치가 없는 독점적 감독체제가 감독기관을 도덕적 해이에 빠뜨려 감시하는 쪽과 감시받는 쪽이 한통속..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최근 7박 8일간 중국 방문 의미와 결과를 놓고 갖가지 추측과 진단이 무성하다. 공식 보도 내용이 제한돼 있고, 북한과 중국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수집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세세한 내용은 알 길이 없다. 중국방문을 전후해 흘러나온 단편적인 말들을 끼워 맞춰 이런저..
국민연금공단 등 연기금(年基金)의 주주권 행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한나라당 새 지도부가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에 조건부로 합의하고, 강하게 반발하던 재계도 정부정책에 동참하겠다며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다. 정부도 이에 화답하듯 주주권 행사는 포스코나 KT 등 주인 없는 기..
대형 국책사업의 입지선정이 정치논리에 휘둘리면서 지역 간 갈등과 이해다툼이 위험수위로 치닫고 있다. 동남권 신공항을 둘러싼 대구·경북과 부산·경남 간 갈등,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진주 일괄이전에 따른 경남과 전북간의 지역갈등, 게다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과학벨트) 거점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