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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근 칼럼

재벌, 스스로 개혁에 나설 때다 2012.08.22 09:18
재벌기업들이 개혁으로 내몰리고 있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혐의(배임)로 징역 4년·벌금 51억 원의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된 사례는 재벌총수가 더 이상 법 앞에서 예외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사법부의 경고메시지로 받아들여진다.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은 지금까지 재벌총수들에 대한 '판결공식'이었다. 횡..
  • '독도 포퓰리즘'과 '실효적 지배' 2012.08.16 08:58
  • 이명박(MB)대통령의 독도 전격방문의 역풍이 거세다. 일본정부는 MB 독도방문에 대한 대항조치로 독도 영유권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를 검토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주한 ..
  • 애플-삼성, 누굴 위한 특허전쟁인가? 2012.08.08 10:08
  • 애플-삼성 간 스마트폰 특허전쟁이 8월 폭염의 열기만큼 뜨겁다. 애플이 지난해 4월15일 특허침해혐의로 삼성전자를 미국 새너제이(San Jose) 캘리포니아 연방 북부지방법원에 제소함으..
  • 주저앉는 한국경제, 묘약이 없다 2012.08.01 10:30
  • 한국경제가 주저앉고 있다. 2분기성장률이 반 토막 나면서 이미 'L자형' 침체가 시작됐다는 우울한 전망이 쏟아진다. 저성장이 하반기에도 지속되는 '상저하저(上低下低)' 현상이 내년까지 이어질 ..
  • CD금리 조작 의혹, 한국판 리보사태 되나 2012.07.25 09:26
  •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및 조작 의혹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증권업계에서 시작된 금리담합 불똥이 은행권으로 옮겨 붙으면서 한국판 '리보사태'(런던은행간 금리 조작사건)로..
  • 안철수 현상, 안철수의 '정치' 2012.07.18 09:28
  • 여야 대선주자들이 속속 대선출마선언을 하면서 출발 대기선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러나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은 여전 벤치를 지키고 있다. 사실상 마지막 주자로 남게 된 안원장이 ..
  • 무상보육, 그 '복지 포퓰리즘'의 덫 2012.07.11 09:56
  • 만 0~2세 영아에 대한 전면 무상보육이 시행 넉 달 만에 중단 위기를 맞고 있다. 부자동네와 섬마을을 가리지 않고 지방자치단체들의 보육예산이 속..
  • MB식 '불통'(不通), 그 외교적 재앙 2012.07.04 09:34
  •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이 서명식 직전 갑작스럽게 연기되는 외교적 불상사가 발생했다. 외교적 행사가 연기되거나 취소될 때는 며칠 전에 정중하게 통보해 양해를 구하는 게 관례다. 양측이 시간 약속까..
  • 인구 5000만, '늙어가는' 대한민국 2012.06.27 09:40
  • 우리나라 인구가 6월23일을 기해 5000만 명을 넘어섰다. 1967년 3000만명을 넘어선 이후 1983년 4000만명이 될 때까지 16년이 걸렸다. 그로부터 29년이 걸려 인구 5000만시대로 들어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