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Home > 세무도우미 > 세무자료  


* 찾고자 하는 용어를 입력해 주세요.


지상권(; )
남의 땅을 빌려서 그 땅위에 건물을 짓거나 나무를 심는 등 다른 사람의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지상권이라고 하는데 전면적인 것은 아니지만 땅의 지배권을 가질 수 있는 강력한 권리다. 지상권은 당사자 사이에 지상권 설정계약을 맺고 이를 등기하면 땅을 빌리는 사람은 지상권을 가지게 되는데 지상권의 상속이나 양도, 법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경우 등으로도 지상권을 얻을 수 있다. 땅을 빌린 사람이 지상권을 가지게 되면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고, 그 땅을 제3자에게 임대할 수도 있으며, 담보로도 제공할 수 있다. 또, 지상권의 설정기간이 끝나면 그 땅 위에 지은 건물이나 심은 나무 등을 땅주인에게 사라고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땅주인은 이를 거절할 수 없다. 지상권은 이렇게 땅을 빌리는 사람에게 유리한 것이기 때문에 땅의 소유자는 지상권의 설정보다는 임대차계약에 의해 땅을 빌려주는 경우가 많다.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검물의 종류에 따라 다른데 나무나 불에 안타는 건물은 30년 이상, 불에 타는 건물은 15년 이상, 건물 이외의 공작물은 5년 이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