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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관여죄(; )
타인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범죄이다. 자살은 본래 형법상 범죄로 되지 않는다. 그러나 타인에게 자살을 교사하거나 방조하게 되면 이 범죄가 성립한다. 함께 자살하자고 하여 자살의 의사가 없는 자에게 그러한 의사를 생기게 하면 자살교사죄가 성립하고, 자살하려고 하는 자에게 그 자살행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총검을 대여해 주거나 독약을 조제해 주는 경우는 자살방조죄가 성립한다. 타인의 자살을 교사나 방조함에 있엇 공동자살의 의사유무는 본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상대장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정사의 경우에는 물론 살인죄가 성립한다. 또 자살이 무엇인가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하여 자살을 결의하여야 한다 .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보통 살인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자살이 무엇인가를 이해할 수 없는 유아를 교사하여 공동자살하려던 모친은 그 모친만이 생존한 때에 한하여 살인죄로서 처벌하게 된다. 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