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Home > 세무도우미 > 세무자료  


* 찾고자 하는 용어를 입력해 주세요.


이중위험(; )
동일범죄에 관하여 피고인을 이중으로 형사처벌절차에 회부하는 것. 미국 수정헌법 제5조는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다. 대륙법계의 일사부재리의 원칙과 같은 기능을 가진 것으로 일사부재리는 확정판결의 효과인데 반하여 이중위험에 있어서의 위험은 배심의 답신에 의하여 시작되므로 절차 자체의 효력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검사의 상소제기도 이중위험이 된다. 피고인은 이중위험에 대하여 항변을 제출할 수 있으나 본안심리전에 특히 신청하지 않으면 항변권을 상실하고, 또 피고인의 상소는 이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된다.